[한·미 FTA 협정문 공개] 범국본 “내주기 협상 증거 드러나”

시민단체가 한·미FTA 협정문에 대한 국민 검증을 시작해 오는 6월 임시 국회 개회 직후 ‘종합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9층 교육관에서 정부의 FTA 협정문 공개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범국본은 “정부가 이미 한글 협정문 초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회 해당 상임위 의원들에게 조차도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한글본의 열람을 거부하고 심지어 존재 자체를 부인한 것은 의도적 정보 은폐 행위”라고 비난했다.

범국본은 또 “정부가 뒤늦게 공개한 협정문은 국민과 국회가 합의한 적 없는 월권적 거래의 산물이며 국민 대다수를 피해자로 만들 ‘내주기 협상’의 구체적 증거물”이라고 주장하고 “다음주부터 전문가를 통해 분야별 협상 결과를 평가하고 그 문제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국본은 28일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협상 결과 분석 발표를 시작으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농업, 환경, 금융, 자동차 등 전분야에 걸친 국민 검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범국본 관계자는 “울산대 백일 교수 등 학계·노동계·시민단체 전문가 58명을 임명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각 상임위 청문회 등 의정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