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부가 한집안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수정 2007-04-25 00:00
입력 2007-04-25 00:00
중국 대륙에 정상적인 법 절차를 밟아 이혼한 부부가 따로 살지 않고 한 집안에 사는 ‘이상한’ 부부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중국 남부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시에 사는 류(劉·여)모·장(張)모씨 전(前) 부부는 몇년 전 정식 이혼을 하고서도 지금까지 한 집안에서 살고 있어 주변 사람들의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고 있다고 북경일보(北京日報) 인터넷신문인 첸룽(千龍)망이 2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들 부부가 이혼을 한 것은 5년전인 2002년 초였다.남편 장씨가 퇴근해서 집에만 들어오면 아내에게는 도통 관심이 없고 오로지 컴퓨터로 야한 스핀(視頻·동영상)만을 즐겼기 때문이다.이에 참다 못한 류씨가 이혼 소송을 내자,장씨가 그대로 받아들여 정식 이혼을 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이혼은 했지만 한 집안에서 사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이어졌다.집의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까닭이다.이들 부부가 살고 있는 이 집은 남편 장씨 회사가 사준 것으로 남편이 소유권을 주장하자,아내도 물러서지 않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바람에 결국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하지만 법원도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는 사품에 이들 부부가 한 집안에서 기거하게 된 것이다.
지난 2002년 8월 부부가 이혼할 당시,광저우시 하이주(海珠)구 법원은 남편과 아내에게 방이 두개인 집을 반으로 나눠 방 한칸씩 소유권을 각각 인정했다.거실·주방·화장실 등은 두 사람 공동 소유권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에 불만을 품은 아내 류씨는 집을 자신의 소유권으로 인정해달라며 광저우 중급법원에 즉각 항소를 했다.대신 남편 장씨의 방에 대해 시세가로 쳐 주겠다고 말했다.그러나 광저우 중급법원은 1심 재판이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류씨의 요구를 묵살해버렸다.
그녀는 이에 굴하지 않고 2003년 7월 또다시 재산권 분할신청을 광저우 중급법원에 냈다.광저우 중급법원은 또다시 류씨의 신청을 이유없다며 돌려보냈다.
화가 꼭뒤까지 치민 그녀는 법원으로 통해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이번에는 방향을 돌려 2004년 4월 광둥성 검찰원을 ‘공략’했다.광둥성 검찰원은 “부부가 이혼한 상황에서 재산권 분할이 되지 않아 한 집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광둥성 고급법원에 항소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다시 광저우 중급법원에서 재심을 하게 됐다.그러나 광저우 중급법원은 “물론 법률과 현실간에 괴리가 있을 수 있지만,이 경우 결코 판결이 잘못되지 않았다.”며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
남편 장씨도 화가 꼭뒤까지 치밀었다.아내 류씨가 자신에게 숟가락 등 집기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그는 법원으로 달려가 “숟가락 등 집기를 되돌려달라.”는 강제집행을 신청했다.장씨는 2005년말 숟가락 등 집기를 되돌려 받았다.
그는 그러나 화가 풀리지 않았다.장씨는 “이혼한 사이에 한 집안에서 산다는 것은 아무래도 기분 나쁜 일이다.”며 법원에 분할 소송을 냈다.그래도 법원은 “주방과 화장실 등 공용 면적이 워낙 좁은 데다,기능상 분할할 수 없기 때문에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온라인뉴스부 김규환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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