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욱 월드포커스] 북핵 이제 시작이다

어제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일련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하다. 특히 그동안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를 둘러싸고 회담이 오랫동안 표류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타결은 다행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종욱 전 서울대 교수ㆍ외교안보 수석

그러나 이번 합의의 의미를 지나치게 과장해서도 안 될 것이다. 북핵문제의 해결이 얼마나 험난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주도적 역할이 얼마나 제한적인가 하는 점들을 이번 협상에서 다시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이미 알려진 5개의 북한 핵시설을 동결하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보상 역시 북한의 합의사항 준수 정도에 따라 상응해서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그룹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것은 좋게 말해서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

정작 중요한 일은 이제부터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와 핵물질을 폐기하는 것이다. 비핵 실무그룹에서 논의가 되겠지만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핵 시설과는 달라서 핵물질이나 핵무기는 검증이나 사찰 자체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진짜 어려운 문제는 뒤로 미루어 놓은 셈이다.

실무그룹들의 협상과정을 조정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확보하는 문제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북한이 가장 강하게 요구했던 에너지 지원의 구체적 방안은 우리가 주도하는 실무그룹 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지만 실제 협상 과정은 다른 그룹의 협상 진척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을 5개국들이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하지만 그 구체적 방법이나 지원의 선후에 따라 부담의 의미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일본의 대북 경제지원은 북·일 관계정상화 교섭과 밀접하게 연계될 것이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가 논의될 동북아 안보협력 실무그룹은 참여할 국가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남북한뿐 아니라 6개국이 모두 참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반도의 장래를 논의하는 과정에 일본이나 러시아도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우리는 북한에 대해 에너지와 경제협력만 제공하고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의 논의 과정에서는 주도적 역할을 못하는 결과도 생길 수 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중국과 미국의 태도이다. 이번 타결과정에서 가장 많은 것을 얻은 쪽은 중국이었다.

결렬 직전에 북한을 설득해서 합의를 도출한 것은 중국이었다. 일본과 북한의 양자 협상을 만들어 낸 것도 중국이었다. 이번 합의의 절반은 중국의 작품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북핵문제 해결에서 중국과 우리의 입장이 같을 수는 없다. 특히 평화체제문제가 그러하다.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은 이번 협상 타결을 위해 과거에 밝혔던 입장을 번복하는 일을 불사했다. 북한의 발목을 잡았다고 큰 소리쳤던 금융제재를 쉽게 풀어 주었고 나쁜 행동에는 어떠한 보상도 없다고 다짐했지만 결국 고농축 우라늄이나 핵무기 문제는 다음 단계의 숙제로 넘기고 말았다.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내년의 대선에서 북핵문제가 자신의 8년 임기 동안 악화되기만 했다는 민주당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고려 사항이었을 것이다.

우리로서는 앞으로 중국이나 미국의 입장이 국내 상황이나 양국관계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확실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합의를 두고 정부와 국회 사이에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