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형칼럼] 정계개편 에너지 어디서 오나

이경형 본사고문

여당이 사실상 신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정계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명쾌한 설명이 없다. 굳이 말한다면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1년5개월 앞으로 다가온 18대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다. 빨리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지금의 당 지지도로 볼 때, 도저히 정치적으로 생존하기 어렵다는 계산 때문이다.

김한길 여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의 창당은 ‘정치 실험’이었다며 “이제는 정치 실험을 마감하고, 지켜가야 할 것과 버릴 것을 가려내어 또 한번 시작하는 아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의 해체와 통합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면서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키는 ‘원 포인트 개헌’까지 제안했다.

김 대표의 발언으로 열린우리당은 국민들에게 폐업을 신고하고, 통합신당으로 첫걸음을 뗀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러나 그 전에 할 일이 있다. 지난 3년 동안 여당으로서 한 일 가운데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할 일이 아니다.

그들은 지역주의 청산, 전국정당의 명분으로 대통령을 당선시킨 민주당을 깨뜨리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했다. 그 후 5개월만인 2004년 4월,17대 총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후폭풍 덕택으로 일거에 원내 과반수 정당으로 자리잡았다. 그런데 그동안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 왔나. 지금 와서 모든 게 노무현 대통령의 실정 때문이라며 발뺌한다면, 한탕치기 정당개발업자나 산에 불 질러 몇 해 농사해 먹고는 다른 곳으로 옮기는 화전민 같은 정치꾼과 무엇이 다른가. 그나마 화전민은 떠날 때, 풀씨도 뿌리고 뒷마무리라도 하고 가지 않는가.

또다시 ‘새 아침’을 열겠다고 하지만, 정계 개편의 풀뿌리 동력원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임기 일치’ 개헌 메뉴를 불쏘시개로 삼고 싶겠지만 개헌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은가. 한나라당은 지금 유력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불순분자의 테러 등으로 갑자기 유고가 생길 경우, 선거일을 한 달 간 연기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준비할 정도로 현 상황 변경에 극도로 민감한 실정이다.

반 한나라당 포위전략, 고건 신당 견제, 노무현+DJ연합전선 구축, 민주평화개혁세력 연대 결속 등의 포석으로 선거 인프라를 구축하고, 오픈 프라이머리(국민완전참여 경선) 도입 같은 정치 흥행 소프트웨어를 진행시켜 나간다고 정권재창출의 에너지가 넘쳐날 것 같은가. 어림도 없는 소리다. 국민을 너무 얕잡아보는 태도다.

진정으로 정계 개편을 밀고 나갈 에너지를 원한다면 ‘노무현 차별화’든 뭐든 치열한 자기반성을 국민의 피부에 와닿게 해야 한다. 그것도 조목조목 잘못을 짚어가며 해야 한다. 그런 후에 차기 정권 임기중의 비전에 해당하는 ‘2010년대 한국의 어젠다’를 가지고 대논쟁을 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대북 포용정책의 지속은 옳은가’에서부터 ‘경쟁과 평등의 가치 중 어느 쪽에 역점을 둘 것인가’하는 등에 이르기까지 본질적인 노선 논쟁을 벌일 때, 정치적 에너지가 발생한다. 개혁 대 실용 노선 경쟁도 좋다. 다만 특정 인물과 패거리를 상정해놓고 세 과시를 하는 식의 토론은 진정한 논쟁이 아니다. 정계 개편의 추동력은 결코 밀실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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