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원 칼럼] 도둑 드는데 개 안 짖은 까닭은

이용원 수석 논설위원

‘바다이야기´ 사태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4일 열린우리당 재선의원들과 만찬을 한 자리에서 “도둑 맞으려니까 개도 안 짖는다고…”라고 개탄했다고 한다.“어떻게 이렇게까지 되도록 몰랐는지 부끄럽다.”라고 스스로를 책망한 이 발언에 꼬리를 달 생각은 전혀 없다. 다만 ‘도둑과 개’의 비유에는, 역설적이게도 이 사건의 본질을 암시하는 부분이 있기에 그 상관관계를 들여다보기로 한다.

집안에 도둑이 들었는데 개가 짖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 세가지쯤으로 유추할 수 있겠다.

첫째는 도둑이 한식구일 가능성이다. 개는 낯 모르는 사람이나 외부 침입자를 향해 짖는 법이다. 한 울타리 안에 사는 식구, 늘 들락거리는 이웃사촌에게는 짖을 필요가 없다.

‘바다이야기’ 사태의 전말은 검찰 수사와 감사원 조사 등이 끝나면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기된 주장들만 보아도 권력 내부에서 발단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노 대통령의 조카가 구설에 오른 데 이어, 게임상품권 발행업체와 연루돼 출국금지 당한 전 청와대 행정관이 대통령 부인의 집안과 선이 닿는다는 말들이 떠돈다.‘바다이야기’ 게임과 상품권 사용을 허가한 시점의 문화부장관인 정동채 열린우리당 의원은 엊그제 당직을 사퇴하며 국민 앞에 사과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와 한국게임산업개발원 등 핵심 관련기관에도 이 정권과 친한 인사가 적잖게 포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가 정말 짖지 않았을까? 두번째로 가능한 유추는, 개는 사실 짖었는데 이를 듣지 못했거나 들으려 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이다. 귀가 막혀 있다는 뜻이다.

‘도박공화국´을 경고하는 신호음이 정부 내에서도 거듭 울렸다는 사실은 속속 밝혀지고 있다. 총리실에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TF팀이 구성된 게 지난해 11월이었고, 총리 주재로 올 초에 두차례 대책회의를 연 바 있다. 성인오락실·성인PC방을 폭력조직이 장악했으며 그들의 세금 탈루액이 연간 8조 8000억원에 이른다는 국정원 보고서도 뒤늦게 공개됐다. 개가 짖었는데도 이를 귀담아 듣지 않았으리라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세번째로 가능한 해석은, 개가 짖지 않은 게 아니라 원래부터 현장에 없었을지 모른다는 점이다. 주인은 개가 집을 지키려니 믿고 든든해했는데, 그 개가 실제로는 집 밖을 싸돌아다니거나 뒤꼍 툇마루 밑에서 늘어지게 자고 있었다면?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자 여당에서조차 위기 경보 시스템이 꺼졌다는 우려가 잇달았다.“정보기관들과 청와대 보좌진의 유기적 결합이 부족했고, 당은 권력의 비리 의혹에만 매달려 사회적 위기에 대처하지 못했다.”라는 식의 자성론이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두고 ‘권력형 비리’‘정책 실패’ 못잖게 ‘시스템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집안에 도둑이 있건, 개 짖는 소리를 듣지 못했건, 개가 현장에 없었건 어느 경우라도 그 책임은 집주인이 져야 한다. 가장이라면 평상시 가솔들의 행실을 단속해야 하고, 늘 귀를 열어 놓아야 하며, 개가 제자리를 지키는지 수시로 들여다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소를 잃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하듯이 이참에 집안 구석구석을 철저히 점검하기 바란다. 도둑을 맞는 일이 또 일어난다면 힘없는 백성들이 어찌 살아가겠는가.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