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칼럼] 학문과 정치

논문을 둘러싼 시비 끝에 교육부총리가 퇴진했다.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서 본인은 사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해명했으나 논문시비가 몰고 오는 정치적 파장을 고려, 사퇴를 결심했다고 한다.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도덕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논문이나 예술작품의 표절시비가 정치문제로까지 비화한 경우다.

송두율 교수

표절문제는 특히 인터넷문화의 확산으로 심각해졌다.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학과에도 이 문제를 전담하는 동료가 표절의혹이 제기된 학생들의 리포트나 논문을 집중적으로 검증한다. 만약 완전 또는 부분표절사실이 발견되면 제출된 리포트나 논문은 실격 내지 무효로 처리된다. 학생들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교수들은 그러면 표절시비로부터 자유로운가. 표절이나 중복게재문제가 최근까지도 종종 제기되고 있는 것을 보면 독일의 교수사회도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책 한 권에서 베끼면 표절이 되고, 두 권에서 베끼면 수필이 되고, 세 권에서 베끼면 편집이 되고, 네 권에서 베끼면 논문이 된다.”는 미국의 희곡작가 윌슨 미즈너(1876∼1933)의 풍자 섞인 지적처럼 표절과 새로운 논문사이의 거리는 사실 그렇게 멀지 않을 수도 있다. 출처를 분명히 밝히면 될 문제를 숨기거나 또는 적당히 넘어가는 이유중의 하나는 표절이 남의 지적 소유물을 절취하는 행위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 법적으로는 절도처럼 의도적 범법행위로 취급받지 않는 - 사회적으로 일종의 ‘신사(紳士)적 일탈(逸脫)행위’정도로 가볍게 취급되는 데도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언론이나 정치권내의 공방이 거센 반면에 학계의 반응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것 같다. 일종의 ‘관행’처럼 학계에서 취급되어 왔던 문제들을 학자의 윤리나 자질문제에 관한 시비를 넘어 정치인으로서도 문제라고 언론과 정치권이 내세운 논거가 교수사회의 문제를 나름대로 들추어낸 측면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교수가 장관자리 맡기 힘들어졌다.”는 말처럼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교수에 대한 자질검증이 앞으로 보다 엄격해질 수도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적 성실성이 학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임에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언론계나 정계도 자신의 영역에서 요구되는 윤리적 원칙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성실하게 지켜졌는지, 한번쯤은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한다.

제1차세계대전에서의 패망과 더불어 온 혁명의 와중에서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직업으로서의 정치’(1919년)와 ‘직업으로서의 학문’(1922년)이라는 강연 속에서 정치인에게는 ‘정열’,‘책임감’ 그리고 ‘판단력’을, 학자에게는 영감(靈感)을 일으킬 ‘정열’을 중요한 덕목으로 제시한 적이 있다. 물론 당시의 독일적 상황과 오늘의 한국적 상황을 등치(等値)시킬 수도 없고, 또 그가 요구한 ‘가치중립적(價値中立的)’인 입장이 반드시 정당한 것만은 아니지만 ‘정열’을 학자와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덕목으로서 꼽은 점은 흥미롭다.

정열(Leidenschaft)은 어떤 의미에서 사랑이다. 진리에 대한 사랑이 학자에게는 정열을, 민족과 국가 그리고 사회에 대한 사랑이 정치인에게는 정열을 심어준다. 그러나 이러한 정열이 너무 지나치면 독선으로도 흐를 수 있다. 그래서 베버는 정치인의 덕목인 정열을 ‘사실성으로서의 정열’, 학자의 덕목인 정열도 ‘예언자나 선동가’의 열정이 아니라 ‘교사’의 정열이어야 한다고 주문한다.“절제된 정열은 우리 정신을 자유롭게 만들지만 지나친 정열은 우리 정신을 오히려 소진(消盡)시킨다.”는 프랑스의 소설가 스탕달의 이야기도 결국 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긴장감과 거리감까지 자신 속에 담을 수 있는 절제된 정열이 없이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사회의 관료화 속에서 학계나 정계 모두 ‘굳어진 정신’이 지배하게 된다. 그 결과는 표절시비 휩싸여 생명력을 잃은 학문이나 파당싸움으로 인해 실종된 정치만이 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