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유권자가 희망이다] (1) 유권자 참여와 선거혁명

5·31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 과잉의 사회 풍토에다 지방의원 유급화의 영향으로 출마 희망자가 넘쳐나면서 정치권에서는 공천 잡음 등 벌써부터 과열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그러나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는 파수꾼인 유권자들의 반응은 아직 냉담하다. 이에 따라 서울신문은 ‘유권자가 희망이다’라는 제하의 기획 시리즈를 연재한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구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S(39)씨는 아침 6시 집을 나선다. 약수터를 시작으로 출퇴근 지하철역, 찜질방 순회 등 ‘얼굴 알리기’에 분주하다.

하지만 유권자들의 싸늘한 표정에 직면하기 일쑤다. 그는 “지방선거 투표일도 모르는 유권자들이 태반이고 정치 혐오증이 심한 유권자들도 예상외로 많다.”고 밑바닥 분위기를 전한다.

홍제2동에서 잡화상을 경영하는 한 상인(46)은 “그동안 희망을 갖고 투표에 참여했지만 먹고사는 것은 더 힘들다. 뽑아 줘봐야 다 똑같은 ×들에게 기대도 안 한다.”고 육두문자까지 섞어가며 정치권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전남 화순에서는 최근 민주당 공천에 탈락한 김모(55)씨가 손가락을 절단했고, 경북 경주에서는 한나라당 공천에서 떨어진 이모(56)씨가 약을 먹고 병원에 실려가는 등 공천 후유증도 심각한 양상이다.

●구경꾼으로 전락한 유권자들

‘풀뿌리 민주주의’가 고사 위기에 직면해 있다.‘5·31 지방선거’가 이처럼 중앙 정치의 대리전으로 변질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한다는 ‘지방정치’가 실종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번부터 기초의원까지 정당 공천제가 확대되면서 후보자들은 중앙당에 줄을 서는 ‘해바라기 정치’에 몰두하는 분위기다. 적잖은 지역에서 ‘정당 공천이 곧바로 당선’으로 연결되는 구조적 모순 때문이다. 유권자들은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정치 혐오증이 심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이다. 공천을 둘러싼 중앙 정치무대의 과열 양상과 달리 현지의 ‘표밭’은 이처럼 썰렁하다.‘정치의 도시’로 불리는 광주도 마찬가지다. 광주 최대 재래시장인 양동시장에 나부끼는 예비 후보들의 현수막에서 그나마 선거 분위기가 묻어난다“투표 안 할라요. 정치에 관심 없지라. 민주당은 실망스럽고 열린우리당은 기대에 못 미치고….” 광주에서 침구점을 10년째 하고 있는 박모(43)씨의 일성(一聲)이다.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선거

지방선거의 중앙정치 예속은 각당의 공천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공천이라는 예선전이 결승전으로 인식되면서 유권자들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평가 절하된 형국이다.

지난 1995년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68.4%의 투표율이 지난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에서는 48.9%로 떨어졌다. 이번 선거에서는 40% 초반대로 추락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특정 지역에서 상례화되다시피 한 ‘정당공천=당선’ 구도 속에서 공천 과정은 그야말로 ‘복마전’이다. 공천헌금 파문이 꼬리를 물고, 공천 탈락자들의 조직적인 반발도 거세다.‘공천 따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지방선거 사상 최악의 공천싸움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다.

광주 시의원에 입후보한 P후보는 “당 공천을 따내기 위해 중앙당 유력자들에게 줄을 서는 것은 상식이고 심지어 일부 후보들은 거액의 선거 자금을 뿌리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고 공천의 혼탁상을 귀띔했다. 노원구에서 여당 공천을 희망하는 B후보는 “당 공천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권자들보다 공천의 키를 쥔 기간·일반 당원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털어놓았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정창교 이사는 “이런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며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당 공천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구경꾼에 머물러 있는 유권자들을 ‘참여자’로 바꾸는 정치권 전체의 노력이 ‘필요조건’이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사회학과)는 “지역 주민들의 가슴에 와닿는 생활정치와 국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접목시킬 때만이 유권자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 오일만 박지연·광주 황장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