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칼럼] 문화적 투자
수정 2005-10-26 00:00
입력 2005-10-26 00:00
이번 도서전에 맞추어 국제 앰네스티 독일지부가 마련한 남북한의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한 토론회도 각각 열렸다.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상충(相衝)하고 있는 문제는 이번 도서전과 관련, 독일의 언론매체가 이미 몇 차례 걸쳐 필자의 쓰라린 경험을 다루었다. 아직은 강교수 문제가 이곳 매체를 타지 않았지만 차분한 논쟁을 통해서 충분히 검증될 수 있는 한 학자의 관점의 문제가 흡사 전 사회가 총동원된 듯한 느낌을 줄 정도의 사회적,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고, 또 확대 재생산되는 현상은 나라 밖에서는 황당하게까지 느껴진다.
물론 분단이라는 현실을 앞세워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변명하거나 아니면 북한의 열악한 현실을 지적하면서 이 법의 존재를 비교 우위(優位)적 관점에서 옹호할 수도 있다. 국제 앰네스티 독일지부의 남한책임자인 부흐너 박사도 독일의 유력한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의 한 기고문에서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남한에서, 특히 통일문제와 관련해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북한보다는 그래도 열악하지는 않다고 비교 우위적 관점에서 언급하고 있다.
‘쌍윳따니까야’ 속에서 부처는 “나는 우월하다.”,“나는 동등하다.”,“나는 저열하다.”는 세 가지 자만(自慢)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새김, 탐구, 정진, 안온(安穩)등의 일곱 가지 깨달음을 가르쳤다. 또 불교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던 쇼펜하우어도 비교는 인간의 모든 불행의 시작이라고까지 주장하였다. 이렇게 업보처럼 인간의 사유와 생활 속에 내재하는 비교라면 우리는 자신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대상과 비교해서 제자리에 안주하거나 자기위안을 찾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신보다 더 낫다고 여겨지는 대상과 선의의 경쟁을 해서 자신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문제의 기준도 그저 남북한간의 비교 우위적 문제로서만 볼 것이 아니라 인류가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보편적 인권이 남북한보다 더 잘 지켜지고 있는 나라들과 비교하면서 자기처지의 개선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일 때 문화적 영역에서도 남한은 지금보다 더 많은 보편성과 함께 이에 어울리는 자기정체성도 보여 줄 수 있다. 국제도서전시회에서 왜 난데없이 ‘국가보안법’문제가 제기되어 남한의 국제적 위상에 흠집을 내는가 하는 비난도 있을 수 있지만, 문화는 언어, 신화, 예술, 종교, 철학 등을 포괄하는 세계에 대한 의미부여와 함께 국가, 사회, 법률, 도덕, 경제, 기술 등을 포괄하는 삶의 질서도 동시에 의미하기 때문에 도서전시회야말로 바로 문화전시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역대 어느 주빈국보다도 가장 많은 투자를 한 이번 프랑크푸르트의 국제도서전이 한국문화가 유럽에서 앞으로 제대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문화적 투자도 함께 진행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문화적 투자는 오히려 이번에 투자한 1500만유로보다 더 훨씬 값진 투자로서 이로부터 생긴 엄청난 문화적 이익금은 곧 환수될 것이다.
독일 뮌스터대 사회학 교수
2005-10-2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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