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다시본다] (21) 전문가 좌담

｜특별취재팀｜서울신문은 ‘한·일수교 40주년 특별기획-일본을 다시 본다’ 시리즈를 종합 정리하고 일본의 현주소와 미래를 전문가 시각에서 재조명하기 위해 김도형 계명대 일본학과 교수 및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과의 좌담을 마련했다. 한종태 서울신문 국제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좌담에서 두 일본 전문가는 일본의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에 대해 긍정평가를 자제하거나 평가 자체를 유보하는 등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일본 정치권의 세대교체 바람과 우경화 추세에 대해서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면서도 이 기회에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관계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사회자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는 일본의 1990년대 경기침체 시기를 현 시점에서 평가한다면.

진창수 세종硏 일본연구센터장

●진창수 센터장(이하 진) 잃어버린 10년은 새로운 기술 개발의 실패, 금융위기, 제도적 피로 등 3가지 원인으로 초래됐다. 이런 결점을 완전히 극복했는지 여부가 포인트다. 우선 금융개혁부문은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본다. 부실채권을 해소하는 등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다. 기술 부문에서는 제조업 부문은 여전히 강하지만 차세대 정보통신(IT) 기술은 발전이 느리다. 새로운 기술을 통해 리드하는 부문에서는 아직 부족함이 있다. 제도적 피로의 경우 고용 바꾸기 노력이 진행과정에 있다고 본다. 대체로 최근 일본경제가 안정적인 상황에 들어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이런 안정적인 추세가 개혁의 결실이라기보다는 중국 특수로 인한 수출 증가와 소비가 조금씩 살아나는 데 따른 결과인 측면도 있다. 결국 잃어버린 10년을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얘기다. 잃어버린 10년을 준비기간으로 봐야 하는지 침체기간으로 봐야 하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개혁이 한창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이다.

김도형 계명대 일본학과 교수

●김도형 교수(이하 김) 80년대 일본의 제조업은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시기였지만 91년 이후부터는 지가·주가하락으로 인해 자산가치가 하락했다. 무려 2∼3년 동안의 자산 손실이 110조엔에 이를 정도로 엄청났다. 이 후유증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주가는 다소 회복됐지만 91년부터 2005년까지 일본은 15년째 장기불황이라고 할 수 있다. 잃어버린 15년을 야기한 원인은 첫째도 둘째도 ‘정책’의 실패다. 정부는 금리를 올려야 할 때 올리지 못하고 내려야 할때도 마찬가지였다. 재정도 그런 셈이다. 정부는 90년 이후 경기부양에 치중하느라 구조개혁을 미뤘다. 매년 연속해서 경기부양을 하다 보니 결과적으론 재정적자를 유발하게 됐다. 단기적인 경기부양이 국민들의 세금 확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소비를 줄이는 악순환을 반복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이든 재정이든 정부의 정책 수단이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빠졌다. 또 96년부터는 세계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중국의 성장 등으로 비정상적인 물가하락 추세까지 겹쳤다.2차대전 이후 5년 연속 물가가 하락한 자본주의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다. 디플레이션의 와중에 재정적자와 부실채권 문제가 상승작용을 하면서 일본은 헤어나기 힘든 장기불황으로 빠지고 만 것이다.

결국 정책운용의 실패가 이런 결과를 빚었다.80년대 후반부터 정부가 경제를 주도하면서 민간이 활력을 잃게 됐다. 돈이 자꾸 정부로 흘러들어감에 따라 공공부문 비대화와 내수 위축을 초래했다. 반면 수출 의존도가 커지면서 해외 요인이 국내 경기를 좌우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사회자 일본이 제조업 분야에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것으로 보는가.

●진 기존의 제조업과 IT를 어떻게 결합하느냐가 일본의 고민이다. 예컨대 소니의 경우 TV 같은 품목이 80년대까지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냈다면 지금은 노트북이나 애니메이션 게임기 등이 주요 부가가치 품목으로 바뀌고 있다. 기존 제조업이 IT와 결합해 새로운 형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중요하다. 문제는 고용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하지만 일본이 고용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개혁의 방향은 정해져 있지만, 내부의 문제가 너무 많다. 총론은 찬성하면서도 자기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각론에서는 반대하는 게 문제다.

●김 일본은 제조 기술력의 ‘보고’다. 그런데 경제운용이 잘못되면서 기술이 지체됐다. 제조업 설비투자의 연령이 10.5년이라면 미국은 9.5년이다. 일본은 특히 IT와 생명공학(BT) 쪽이 취약하다. 반면 나노기술(NT)과 환경기술(ET)은 미국보다 강하다. 일본은 IT,BT,NT,ET를 잘 융합해 활력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와 함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경쟁력 시스템을 개조할 필요가 있다.

-사회자 화제를 정치 얘기로 돌려 보겠다. 일본 정치권에서도 세대교체 열망이 만만찮은 것 같다.

●김 지금 세대교체가 전면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 있다. 자민당의 경우 고이즈미가 등장하면서 파벌의 추천을 통한 공천 시스템이 붕괴됐는데, 이게 큰 의미가 있다. 전전(戰前) 세대의 정치가들이 전면에서 물러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지금은 전후세대가 내각과 당의 주요 자리를 맡고 있다. 민주당은 더욱 젊은 정치가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있다.9·11 총선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세대교체가 엄청난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추세가 우리한테 반드시 좋은 징조로 볼 수만은 없다. 국제주의적 정치가가 늘어나는 형태로 진행되면 좋은 거지만, 일본의 젊은 정치인들은 여전히 국내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 힘의 논리에 치중하는 아베 신조 같은 인물이 총리가 된다면 오히려 우리와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 있다.

●진 세대교체엔 양면성이 있다. 개혁과 시장의 논리를 중요시하는 형태로 가면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모습으로 일본이 변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한·일관계에 있어 현실주의적인 외교정책이 실시되면서 우리 입장에서 더욱 힘들어질 수도 있다.

●김 2세 국회의원들의 국제감각이 부족한 것을 보면, 그들의 아버지 세대를 연상케 한다.

●진 고이즈미를 비롯한 2세들은 정치적인 훈련은 아주 잘 돼 있다. 국민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반면 동북아 관계 등 세계질서에 대한 비전은 거의 문외한이다.

-사회자 일본이 자꾸만 힘의 외교를 바탕으로 우경화로 치닫는 것 같아 걱정된다.

●진 일본의 군사대국화. 보통국가화는 첫째, 잃어버린 10년과 연관돼 있다. 경제가 내려가면서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정체성을 논하는 국민이 많아졌다. 찬란했던 제국주의 시대에 대한 열망이 커진 것이다. 옛날에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반대했던 사람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반반으로 변했다. 경제에서의 패배감을 회복하려는 자존심이 우익의 논리와 맞아떨어진 셈이다.

이와 함께 정치권의 세대교체도 요인이다. 전전 세대는 한·일관계를 특수관계로 인정했지만 전후 세대는 보통관계로 보면서 현실적인 외교정책을 펴고 있다.9·11테러 이후 대테러 전략의 일환으로 일본의 역할을 키우려는 미국의 의도도 일본 우경화에 한몫하고 있다.

-사회자 독도, 야스쿠니신사 참배, 역사왜곡 등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없나.

●진 과거사 문제는 정치적 쟁점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 제도적으로 풀어야 한다. 독도 문제 쟁점화가 일본한테도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일본의 제1 표적은 북방도서 반환문제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도 독도 문제를 지나치게 쟁점화할 필요는 없다. 야스쿠니참배 문제는 제3의 추도시설 건립으로,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는 공동연구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사회자 그렇다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한 과제는.

●진 우리 국민은 일본을 다원주의적인 시각에서 바라봤으면 한다. 일본을 공포와 배신의 대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협력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 속에서 친구를 만들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인식이 정착돼야 한다. 이와 함께 한·일간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 장기적이고 제도적인 틀에서 꾸준히 접근해 가야 하는 것이지, 급격하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경우 항상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또 양국 관계에서 좀 떨어져서 글로벌한 차원에서 한·일관계를 봤으면 한다. 일본 제국주의도 보편적 시각에서 틀리지만 일정부분 일본의 안보부문 확대도 인정해 줘야 한다.

●김 우리는 일본을 특수하고 이질적인 국가로 간주해서 부정적인 부분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된다. 일본은 첨단기술을 보유한 경제대국이자 고급시장이다. 일본의 제조기술력은 우리가 꼭 배워야 할 부분이다. 이제는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동반자가 돼야 한다. 그 기초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이에 대한 협상이 빨리 재개돼야 한다. 일본의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문제는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



●진창수 세종硏 일본연구센터장

▲1961년생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도쿄대 정치학 박사 ▲도쿄대 사회과학연구소 객원 연구원 및 교토대 법학부 객원교수 역임 ▲현재 세종연구소 국제정치경제연구실장 및 일본연구센터장 ▲저서 ‘일본형 금융시스템의 위기(한울아카데미 2004년) 등

●김도형 계명대 일본학과 교수

▲1944년생 ▲일본 히토츠바시 대학 및 대학원 졸업. 동 대학원 경제학박사 ▲산업연구원 일본연구센터 소장, 히토츠바시대 객원교수 역임 ▲현재 계명대 국제학대학 일본학과 교수. 한국무역협회 객원연구원 ▲저서 ‘일본의 구조개혁과 글로벌 경쟁력(계명대 출판부 2005년)’ 등

●특별취재팀

한종태 국제부장(팀장), 황성기 사회부장, 이춘규 도쿄특파원, 주병철(경제부)·손원천 이언탁(사진부)차장, 안미현(산업부)·김상연 황장석(정치부)·유지혜(사회부)·정연호(사진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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