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형칼럼] 북핵 ‘盧 프로세스’

제2기 부시 미국 행정부는 산티아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보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일단 수용했다.6자 회담의 틀 안에서 평화적으로, 대화로 해결한다는 원칙도 확인했다.

이경형 편집제작 이사 이경형 편집제작 이사

비록 정상 회담에서 ‘주도적’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통해 미국측에 충분히 전달했다는 게 외교 당국자의 설명이다. 양국 외교 채널 간에는 늦어도 내년 초반에는 열릴 것으로 보이는 4차 6자 회담에서 한국이 마련한 안을 놓고 논의해보자는 정도의 교감이 이뤄진 것 같다.

정부의 주도적 역할은 아직까지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지난 6월 3차 6자 회담에서 표명한 대로 북·미 간에 첨예한 이견을 좁히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방안과 맥을 같이하는 것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과거 클린턴 미 행정부 시절 북한 핵문제를 풀어나가는 로드 맵이었던 ‘페리 프로세스’와 같은 노무현 대통령의 ‘노(盧)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는 것인가.

그동안 여권이나 싱크 탱크에서 간헐적으로 제안한 단편적인 언급들을 모아 보면 하나의 시나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기본적인 로드 맵은 북한이 6자 회담에 참석하도록 특사 파견 등을 통해 설득하고, 북한이 여기에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의혹 해소 등 해결의 물꼬를 트면 북한에 에너지를 포함한 경제 지원을 확대해주는 것이다. 나아가 북한이 핵 폐기를 선언하면 체제 안전을 보장해주는 다각적인 장치를 강구하는 방안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남북 특사 왕래로 북한의 파격적인 양보 조치를 유도하는 한편, 여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목록과 보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틀은 미국측이 3차 회담에서 제시한 고농축우라늄 핵 계획 등 모든 핵 프로그램 폐기의 경우, 북·미 수교까지 이르는 다단계 접근 및 포괄적 해결 방안과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 제시할 ‘당근’에는 식량·비료·의약품 등 대규모 인도적 지원과 함께 개성 공단 등 기존의 남북 경협사업을 가속화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또 북한이 핵 폐기로 가는 첫 단계 조치를 취할 경우, 한국·중국·일본·러시아 등이 북한에 에너지를 지원할 수도 있다.‘당근’ 정도가 아니라 북한이 하기에 따라서는 ‘스테이크’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1단계 프로세스가 성과를 거두면 2단계로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핵 폐기 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 지대 재천명과 군사적 신뢰 구축, 민족경제공동체 건설, 남북 평화체제 전환 등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6자 회담의 성과에 따라서는 이 회담이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기구로도 발전할 수 있다.

이 같은 시나리오가 노 대통령이 구상하는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노(盧)프로세스’의 내용인지는 불확실하다. 분명한 것은 그동안 한·미간 인식 차이 때문에 실행할 수 없었던 노 대통령의 북핵 해결 구상을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사실이다.

‘노 프로세스’를 가동할 시간은 매우 제한적이다.2기 부시 행정부가 대북 강경 인물의 전진 포석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화 원칙을 견지할지가 의문이기 때문이다. 행동반경도 6자 회담의 틀 속의 ‘주도적’역할이라 그리 넓지는 못하다.

‘노 프로세스’ 수행에서 가장 유념할 대목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것이다.‘북한 퍼주기’ 논쟁으로 엉뚱하게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25일 노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의 청와대 회동은 매우 중요한 자리다.

편집제작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