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새 대입안] 교육부 내년 200개교 실태조사

교육부가 새 대입제도의 핵심 보완책으로 발표한 ‘학업성적 신뢰제고 종합대책’은 ‘학교생활기록부’ 즉, 내신에 대한 신뢰 확보 없이는 새 대입제도가 성공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의 산물이다.

새 제도에 따르면 수능시험의 등급화로 점수따기 경쟁은 의미가 크게 줄어드는 대신 떨어진 수능 변별력을 해소할 방편으로 학생부 비중은 대폭 강화된다.

내신 비중이 커짐에 따라 고교 등급제의 빌미를 제공했던 ‘내신 부풀리기’를 교육부가 대대적으로 수술하겠다는 것이 대책의 요지다.

내년 1월 처음으로 내신 부풀리기 실태조사에 들어가는 것이 ‘대수술’의 첫단계다. 전국 2000개 고교 가운데 10%인 200여개 학교를 각 시·도교육청이 조사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사·학부모·전문가로 구성된 대책팀을 구성하고 ‘학업성적 신뢰제고 방안’을 내년 신학기 이전에 제시할 계획이다.

●학교장 학업성적관리 책임제 도입

또 학교 단위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학교장 책임제를 도입한다. 시·도교육청별로 ‘학교평가개선 장학지원단’을 운영한다.

매달 한 차례씩 실태파악을 통해 학교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내신 부풀리기가 적발되면 학교장과 해당교사에 대한 징계도 강화된다. 특히,2006학년도 대입전형부터 평어보다 석차백분율을 반영하고, 같은 석차가 여러 명일 경우 중간석차를 부여하는 등의 보완책을 대학에 권고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억제책이 제대로 시행되면 ‘내신 부풀리기’는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교과성적 표기 방식을 원점수와 표준편차로 변경하더라도 여전히 학교·지역간 격차가 존재한다는 문제점은 남는다.

●학교·지역간 격차 해소방안 제시 안해

전문가들은 내신 부풀리기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강남과 비강남권·지방 등 전국 2000여개 고교의 학력 차이를 해소할 방안을 교육부가 이번 새 제도에서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고교가 천차만별인데다 수능시험의 변별력이 전보다 크게 떨어진 점을 감안하면 대학은 여전히 등급제와 유사한 변별력 찾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고교 특성을 전형에 반영하거나 우수고교의 우수학생을 유치하려는 ‘새 방법’을 찾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정한 내신 평가를 위한 일선 학교의 협조도 절대적이지만 과연 교육부가 바라는 대로 학교들이 내신 부풀리기 유혹을 완전히 뿌리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교육부가 교사별 평가제도를 보완 장치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착까지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교사당 학생수가 너무 많고 교육과 평가 이외의 잡무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부를 얼마나 충실하게 기록 가능한지, 또한 주관적인 평가가 주류를 이루는 비교과영역에 대한 신뢰도를 어떻게 확보할지도 과제다.

촌지와 치맛바람이 다시 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난제인 것이다.

안동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