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학칼럼] 장관님들 일 좀 합시다

세상을 살다보면 울면서 먹어야 하는 ‘겨자’같은 무엇이 있기 마련이다.예전의 일이다.중앙부처 공직자들이 끼리끼리 모이면 ‘국회의 국정감사와 신문사의 출입기자만 없으면 공무원도 할 만하다.’는 속내를 농담삼아 주고받곤 했다.정부부처의 무기력을 꾸짖고,권한남용을 감시하며 독선적 행정을 비판하는 국회와 언론이 국정운영에서 감당하는 역할을 역설적으로 요약한 표현이다.눈물이 나올 만큼 톡 쏘는 겨자,바로 그 겨자가 있어야 음식이 비로소 제맛을 내는 이치를 말하고 있다.

정인학 서울신문 교육 대기자 정인학 서울신문 교육 대기자

중앙부처 공직자들의 겨자타령은 요맘때쯤이면 절정에 달한다.왜 아니겠는가.9월 정기국회에,10월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서 이것저것 요구하는 자료를 준비하느라 서류더미에 파묻혀 지내다 보면 누구라도 푸념이 절로 나올 것이다.그뿐인가.국감자료가 공개되면 신문들은 애써 감추고 싶은 것들을 기사화할 것이니 심사가 편할 리 없다.그러나 올해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겨자타령이 없을 것 같다.무슨 일을 했어야 국정감사를 받고 말고 할 게 있을 것 아닌가.설거지를 안 했으니 그릇을 깬 일도 없었을 것이다.

고위 공직자들이 입만 벙긋하면 경제 운운하기에 재정경제부의 ‘성적’을 가늠해 보았다.한국언론재단의 검색 프로그램을 이용해 지난 2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서울신문의 재경부 기사를 조사했더니 54건이었다.경제부총리가 조찬 간담회나 세미나 등에서 언급한 경제정책에 관한 내용도 포함시켰다.그리고 5년 전,그러니까 김대중정부 출범 2년째였던 같은 시기의 역시 서울신문 재경부 기사를 세었더니 106건으로 올해보다 2배쯤 많았다.요즘엔 두바이산 원유가 40달러인데도 조용하지만 그 당시엔 17달러에 육박한다고 연일 대책을 쏟아냈다.

경제 환경이 IMF체제 뒤끝이었던 5년 전과는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그래서 해마다 비슷한 업무가 반복되는 행정자치부의 기사를 검색해 보았다.5년전 행자부 기사는 134건으로 올해의 65건보다 2배가 넘었다.올해는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자부에서 분리됐기 때문에 관련 기사가 적었을 것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중앙인사위가 딴집살림을 시작한 것은 6월 중순이었으니 그리 설득력이 없다.

정부기구가 축소되어 일손이 부족했던 것은 더더욱 아니다.참여정부의 정부조직은 3월말 기준으로 49실395국1308과로 예전보다 4실14국47과가 늘었다.어디 그뿐이랴.지난 3월이었을 것이다.중앙부처를 포함해 47개의 중앙행정기관마다 혁신담당관실이라는 것을 신설해 정부업무를 혁신한다고 법석을 떨어온 터다.행자부 혁신담당관실은 한술을 더 떴다.발상을 전환해야 한다며 담당관실 문패를 거꾸로 매달기도 했다.한국의 국가혁신역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가운데 18위라니 일은 안 하고 ‘억지 쇼’로 승부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기 십상이다.



정부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장관들이 두 눈 부릅뜨고 소매를 걷어붙여야 한다.엊그제 중앙부처 기획관리실장 워크숍에서 공직사회를 ‘한국사회의 엔진’이라고 치켜세웠다고 한다.공무원 사회를 움직이는 기관사는 바로 장관이 아닌가.시류에 영합해 자리나 연명하려는 행태일랑 집어치워라.국정을 꾸릴 비전이 없거든 공부 좀 해라.정부의 무기력을 탓하는 세상의 지탄이 귀에 거슬리거든 행여 평생을 시류에 편승해 입신양명에만 연연해 하지 않았는지 자문해 볼 일이다.세상의 지탄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그 분노를 국정을 추스르기로 승화시키기 바란다.요즘의 과거사 논란에서 보듯 장관의 행적은 훗날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새겨야 할 것이다.

교육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