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중산층 파산] 전문가 진단

대신경제연구소 문병식(39) 선임연구원은 8일 우리 경제의 불황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저소득층 가계 경제의 압박이 중산층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문 연구원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후 정부가 소비진작책으로 내놓은 신용카드 장려정책의 거품이 지난해부터 빠지기 시작했고,비정규직의 증가로 고용의 질이 악화하면서 가계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소비시장이 위축되면서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고,중소기업이 붕괴하는 등 파급력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병식 대신경제硏 연구원 문병식 대신경제硏 연구원

올 1·4분기 가계부실 지수는 127.9로 외환위기가 닥친 1998년 123.5보다 높은 상황.문 연구원은 “지난 6월 부동산 전세가격 대비 매매가격 비율이 1999년 2월 이후 처음으로 40%대로 떨어진 49.7%를 기록했다.”면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중산층이 전세 자금을 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그는 또 “지난해와 비교한 지난 6월의 중소기업 은행대출 연체율은 제조업이 4.0%에서 5.0%로,건설업은 지난해 1.9%에서 3.5%로 높아졌다.”면서 “악화된 중소기업 자금사정을 보여주는 지표로 작은 기업을 운영하는 중산층을 위협하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문 연구원은 우리 사회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좀 더 다양한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그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개인회생 제도,현재 운용중인 배드뱅크 제도,그리고 최후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파산제도 등 모든 제도가 규정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장기 부채에 시달리는 가계 경제가 되살아날 기회를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좀 더 접근이 쉽고 실효성이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궁지에 몰린 사람들은 탈출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