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리포트 2004] (4) 韓·中평화 이상 없나

한·중 평화는 언제까지 갈까.평화를 깨뜨릴 위협 요인은 없는가.한반도에 통일국가가 들어서는 것에 대한 중국의 본심은 무엇일까.취재팀은 이런 물음들을 안고 고색창연한 베이징대의 류진즈(劉金質·국제관계학부)교수 연구실 문을 두드렸다.

류진즈 베이징대 교수 류진즈 베이징대 교수

｜베이징 염주영특파원｜류진즈 교수는 단도직입적으로 한국과 중국이 교전상대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대해 두가지 가설을 제시했다.북핵과 타이완이다.이중 북핵은 그다지 위험하지 않지만 타이완은 커다란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전혀 예상 밖의 답이다.그는 “설혹 미국이 북한 핵관련 시설을 제한적으로 선제공격하는 경우라도 중국이 군사적으로 북을 지원해 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중국이 전쟁에 개입하는 유일한 가능성은 타이완”이라고 했다.타이완이 독립을 선언하고,중국과 미국이 군사적으로 부딪칠 경우 미국에 군사기지를 제공하는 한국은 (중국의)목표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였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연간 1000억달러 이상의 무역흑자를 올리고 있고,미국은 값이 저렴한 중국산 제품들을 수입해 서민 소비계층을 먹여 살리고 있다.이같은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에도 불구하고 중·미 관계를 대결 구도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다.중·미 관계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중국은 평화외교를 지향하며,장기적으로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지속하려 한다.중국은 경제가 심각한 불균형 발전상태에 있고,개혁·개방의 목적을 여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앞으로 해야 할 과제들이 너무나 많다.따라서 중국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누구보다도 더 강렬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

이데올로기는 가고 초상화만 남았다.1949년… 이데올로기는 가고 초상화만 남았다.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던 톈안먼에는 지금도 마오쩌둥의 초상화가 내걸려 있다.그 앞을 지키는 공안들의 모습이 이채롭다.
베이징 강성남특파원

●中, 對美 우호관계 지향

중국은 앞으로 장기간 개발도상국의 위치에 머물 것이다.그리고 아직도 통일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대외적으로 ‘화평굴기’(和平掘:peaceful rise,평화 속에 선진국으로 부상하자는 정신)를 지향하고 있다.

최근 중국으로부터 미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하고 다극화 체계로 이행해야 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지 않은가?

-외교상의 언어라고 본다.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도전자이기보다는 참여자이기를 희망한다.현재의 국제질서와 힘의 균형을 존중하고 있다.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북핵문제를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은 무엇인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외교정책에 큰 변화가 있었다.과거에는 북한문제에 관해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그러나 지금은 적극 참여하는 쪽으로 변했다.중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안정된 주변환경이 필요하며 그것이 깨지는 상황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중국의 입장도 한국과 같다.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무력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북핵 협상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중국이 북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문제에 관한 한 중국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그것은 직접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이 협상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설득하는 것이다.해결은 당사자가 해야 하며 중국은 중재자일 뿐이다.그 범위을 벗어나면 어느 한 쪽으로부터 미움과 불신을 사게 된다.

최근에 북한의 대외정책 노선에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가?

-중국은 최근 북한과의 접촉 과정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한국 답방 의사를 확인한 바 있다.김 위원장은 한국 답방을 통해 개혁·개방의 노선을 분명히 함으로써 최근의 경제적 곤란을 극복하는 돌파구를 마련하기를 바라는 것 같다.

●美, 北핵시설 공격 가능성 배제못해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재자의 역할이 미국의 선제공격 등으로 전쟁국면으로 바뀌면 달라지지 않겠는가?

-최상의 목표는 충돌 방지다.미국이 군사적 해결수단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핵문제는 시급한 현안이지만 아직은 시간이 있다.미국은 군사대결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전면전의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다.그러나 만약 북한을 무력으로 공격하면 중국은 도의상 북한의 편에 서게 될 것이다.경제적 지원 등 여러가지 조치를 할 것이다.그러나 병력과 무기 지원,즉 군사적 지원은 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북한과 동맹조약 당사국이 아닌가?

-60년의 중·조간 동맹조약은 지금도 존재한다.그러나 한국전쟁 당시와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조약의 이름은 남아있으되 군사적 의미는 상실해가고 있다고 본다.중국은 현재 누구와도 동맹을 맺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북한과의 관계에서도 군사적인 교류는 약화되고 인도적인 교류에만 국한하고 있다.북핵문제가 군사적 수단이 사용되는 국면으로 가더라도 미국과 적대하거나 미국을 상대로 하는 전쟁에 개입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中·朝 동맹조약 군사적 의미 퇴색

조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인가?

-중국내 일부에서는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그러나 조약이 있음으로 해서 중국이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최근의 타이완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

-타이완 문제는 북핵에 비해 훨씬 현실적인 전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우리의 타이완에 대한 기본 정책은 1979년 이후 변화가 없으며 최근 후진타오 국가주석도 이를 다시 확인한 바 있다.즉 타이완이 독립을 주장하지 않는 한,중국은 무력으로 타이완을 통일할 의사가 없다.그러나 타이완이 독립을 주장하고 미국이 이를 군사적으로 지원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중국은 부득이 타이완에 대해 무력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타이완 독립 선언땐 무력조치

타이완 문제가 악화될 경우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먼저 타이완 독립 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사태가 온다면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를 되묻고 싶다.한국은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의 정책을 구사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황은 매우 심각한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한국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한국과 미국은 군사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현재로는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그러나 중국과 미국이 타이완 문제로 충돌한다면 한국은 그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요컨대 한·중 관계에 있어 북핵 보다는 타이완을 더 심각한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중국은 고도성장을 지속하면서 석유 수입국으로 바뀌었다.최근 국제 원유가가 급등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간의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협력이 괄목할 만큼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고유가로 러시아와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진 것 또한 사실이다.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국의 희망일 뿐이며 러시아의 의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과거와 같이 중국과 러시아,미국과 일본을 축으로 하는 대립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가?

-거듭 강조하지만 중국은 미국과의 평화적 공존이 외교정책의 가장 큰 목표다.러시아 역시 국내경제 사정 등으로 미국은 물론 유럽과의 관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따라서 중국과 러시아의 접근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도 한국에는 양 진영간에 긴장국면이 재현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과거 상호 불신감을 갖고 있었으며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中·日 외교갈등이 FTA창설 걸림돌

동북아 자유무역지대(FTA) 창설 필요성이 한·중·일 3개국 학자와 기업인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는데.중국의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경제적으로 3국간의 호혜평등과 상호 비교우위에 입각한 경제적 협력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그러나 외교적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중국과 한국간에는 갈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중국과 일본간의 갈등은 계속 심화되고 있다.일본 수뇌부의 신사참배 등은 중국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다.

●류진즈(63)교수는 냉전사 연구의 권위자로 40년동안 베이징대학에서 미·소,미·러관계 및 한반도문제 연구에 천착해왔다.저서 ‘당대 중·한관계’(1998년 중국사회과학출판사)는 한·중관계 연구에서 고전에 속한다.주편한 ‘중국의 조선과 한국 관련 정책자료집 시리즈’(1994년,2000년,사회과학출판사)는 한·중관계 연구의 초석으로 평가된다.‘강대국 중국의 역할 발휘’를 강조하는 중국내 ‘대국외교론’을 시기상조라고 반박하면서 미국과의 협조관계 속에서의 ‘평화적 부상’을 강조하는 실용주의적 시각을 이끌고 있다.1981년부터 2년동안 미하버드대 러시아연구소,1991년부터 1년반동안 캘리포니아대 초청교수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