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흔들리는 ‘고교 평준화 정책’

교육정책만큼은 불필요한 소모전을 삼가고 정부를 비롯한 모든 교육단체들이 뜻을 같이하여 교육발전 원년의 해로 만들기를 간절히 소망했다.그러나 새해 벽두부터 흘러나오는 평준화정책 폐지론자들의 어불성설은 교육계를 또다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지난 30년동안 굳건히 자리를 지켜온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해 공교육 정상화 등 교육정책을 평가할 때마다 평준화 폐지 문제가 논의되어 왔다.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고교평준화 정책이 학력 세습을 비롯한 교육문제 전반의 근본적인 원인이기라도 한 것처럼 평가된 것이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심지어 평준화정책 자체를 맹목적인 사이비종교에 빗대어 폄하하고,평준화 정책이 가져다 준 긍정적 관점은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물론 평준화 정책 폐지를 주장하는 데에도 그 나름의 합당한 논리들이 있다.우리나라 같은 교육현실에서는 평준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학력세습과 교육격차를 불러일으킬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기에 평준화 정책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반대 주장도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그러나 이러한 주장과는 별개로 일부 언론이 편향된 사고와 왜곡된 시각으로 교육정책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문제의 발단은 ‘누가 서울대학교에 들어오는가.’라는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이 주관한 연구결과 보고서에서 비롯되었다.이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대는 사회적 배경이 좋아야 들어갈 수 있다.일단 출신 지역이 서울에서도 강남이어야 하고,대졸 이상의 고학력 부모를 만나야 할 뿐만 아니라,아버지 직업이 고소득 전문직종에,어머니가 전업주부여야 한다는 것이다.결국 부유층 자녀들이 서울대에 많이 들어가 학력세습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이며,나아가 이러한 사실들이 평준화 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보고서는 해석하고 있다.결과적으로 이 보고서는 지난 30년 동안 추진해온 평준화 정책이 실효성이 없으며,따라서 평준화 정책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무게를 실어주었다.

그러나 특정 대학의 입학생 중에 고소득층 학생의 입학률이 높다는 것을 가지고 고교평준화 정책이 고소득층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요,타당성이 결여된 행위이다.특정 대학교,특정 학과의 입학률과 고교평준화 정책 사이의 상관관계를 연계시킨다는 것 자체가 억지일 뿐만 아니라,그 결과가 마치 국가정책 연구보고서와 같은 대표성을 띠기라도 한 것처럼 오인하는 것은 잘못이다.오히려 이 보고서의 결론은 평준화 정책 폐지를 주장해 온 정운찬 서울대 총장의 코드를 뒷받침하고자 의도적으로 산출된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을 자아낼 정도이다.

이 보고서를 계기로 해서 평준화 정책에 대한 찬반 양론이 격화되고 있다.그러나 서로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불필요한 소모전을 펼치기 전에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평준화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다.평준화 정책에 대한 비판은 기본적으로 평준화 정책을 수용하면서 이를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지난달 26일 기자 간담회에서 “평준화를 흔들지 말고 작지만 성공한 학교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고한다.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찬성을 위한 반대의 입장에서 대안을 모색할 때 비로소 우리 교육정책은 흔들리지 않고 제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최원호 한영신학대 겸임교수 명예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