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창출 ‘청사진’ 남발 기업 ‘채용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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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2-03 00:00
입력 2004-02-03 00:00
“남들은 신규·경력 다 뽑는데 우리만 안 뽑자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A홈쇼핑업체)

“굉장히 부담스럽죠.정부가 저렇게 ‘당근책’을 제시하는데….하반기에는 생색내기 차원에서라도 경력사원을 뽑을 계획입니다.”(B식품업체)

“경기만 좋다면 채용을 왜 안 하겠습니까.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기업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정부는 그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C기계업체)

‘고용 없는 성장’이 연초부터 화두로 등장하면서 기업들이 남모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고용 불황’을 기업 책임으로 몰아가는 사회적 분위기가 무척 부담스러운 탓이다.여기에 정부는 밀어붙이기식 고용 정책을 남발하며 채용을 독려하고 있어 상당수 기업들은 경영 간섭으로 느껴질 정도다.

특히 일부 기업은 구조조정을 하라고 할 때는 언제이고,이제 와서 고용을 확대하라고 하느냐며 반발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눈치보는 재계

정부가 최근 내놓은 ‘공공부문 일자리 8만개’,‘21만개 일자리 신설’,‘2007년까지 정보기술분야에서 30만개의 일자리 창출’ 등 고용 청사진은 눈이 부실 정도다.

그러나 이를 보는 기업의 입장은 ‘가시방석’이다.특히 기업이 신규 채용을 할 경우 1인당 세금을 100만원씩 깎아주는 일자리창출 방안과 특별소비세 폐지안 등은 재계가 마냥 무시하기는 어렵지 않으냐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이에 따라 올해 채용 계획을 재검토하거나 늘리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건설업체인 D기업은 지난해 180명 수준의 신규 채용을 했으나 올해는 220명으로 늘려 잡았다.관계자는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겠다는 의지가 작용된 것”이라면서 “하지만 정부 지원은 사실상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보다 10%를 늘려 신규 인력을 채용키로 한 모그룹 관계자는 “디스플레이와 정보통신 부문 투자가 늘면서 이에 대한 우수 인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이지만 고용창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정부의 권유나 사회적 기대 때문에 무리해서 고용을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방침에도 불구,‘어려울 때대기업이 나서야 한다.’는 사회적 정서와 고실업률에 따른 내수침체를 고려,지난해 2800명이었던 대졸 신입사원을 올해는 이공계 중심으로 3000여명 채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대졸 신입사원을 전년보다 100명 늘려 1200명을 채용한 현대차 관계자는 “정부의 고용창출 요구에 부응하기보다 2002년부터 우수인력 확보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고용을 늘려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채용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는 철강업종의 E업체는 “올해 역시 예년 수준의 신규 인력을 뽑을 계획이었지만 아무래도 정부 방침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인원을 재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책임을 왜 우리가”

일부 기업은 시장 논리를 무시한 정부의 고용정책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 침체에 따른 고용 불황을 정부가 아닌 기업이 책임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중견기업의 한 인사 담당자는 “정부 정책이 어떻든 간에 채용 인원을 갑작스럽게 늘릴 수 없다.”면서 “기업의 경영 사정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지,정부가 간섭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투자활성화가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기업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의욕고취 방안을 정부가 내줄 것을 주문했다.

이종락 류길상 김경두기자 golders@
2004-02-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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