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기업인이 경제부총리 된다면

한 정부 고위급 인사는 연찬회에서 기업을 배우자는 강의를 들었다며 기업의 장점이 무엇이냐고 물었다.재계 ‘일류’라는 삼성전자의 모델은 벤치마킹 대상이 될 만하다.

외국에서 오래 일하다 삼성전자에 2년전 스카우트된 한 임원은 삼성의 의사결정과정이 인상적이라고 전했다.“사내에서 보고할 곳이 너무 많은데 절차가 간단치 않다.회장,사장,부사장 등이 계속 ‘문제는 없나?’‘그러면 어떻게 되는데?’라고 질문한다.”내부 견제가 많다 보니 허점이 모두 보완된다.돌다리를 두드려가며 확정되면 조직으로 밀어주는 것이 삼성의 스타일이다.한 삼성 사장급은 “일단 사장이 되면 위에서 흔들지 않는다.구조조정을 추진해도 내부 저항이 있지만 사장이 장기간 재직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따라온다.”고 말했다.

기업의 안정된 조직과 치밀한 내부 시스템은 재임 1년도 안 된 경제부총리가 총선용으로 동원되느니 안 되느니 하는 어수선한 정부 분위기와 대조적이다.이런 상황에서 경제의 장기계획을 세울 처지도,그럴 정신도 없을 것이다.경제팀 구성원간에손발을 맞출 틈도 없다.그런 와중에 나온 실업대책은 현 경제팀의 문제를 단적으로 드러내준다.

세부 내용을 보면 정교하게 다듬어지지 못한 부분이 수두룩하다.공기업 채용 확대와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 대표적이다.공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세금을 대주며 백수들을 취직시켜주면 공기업 개혁은 거꾸로 가는 셈이다.더욱이 기업들은 인건비를 줄이며 합리화를 하는 실정이다.세금을 줄 테니 사람을 더 써달라고 정부가 애원한다고 기업들이 더 채용할지 의문이다.장관이나 경제 관료들이 내부적으로 기초적인 문제점을 따져봤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정부는 워낙 실업자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할지 모르지만 재계는 1년이상 ‘경기침체’라고 외쳐왔다.실업자가 늘 것이란 예상은 불문가지인데 미리 손을 쓰지 못한 근시안이 답답할 뿐이다.청년 실업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을 봐도 1년전이나 지금이나 임시직을 늘리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가뜩이나 내수가 부진한데도 국세청은 기업의 50만원이상 ‘접대 실명제’실시로 내수에 찬물을 더 끼얹었다.파급효과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정책을 펴야 하는데 종합적인 틀 없이 정책이 각개약진으로 추진되는 인상이다.경제부총리에게 힘이 실리지 않아 추진력에 수개월간 공백도 있었다.정책을 몇 수 내다보는 눈도,기획안을 정밀하게 다듬는 내부 시스템도,파급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고려도 부족한 것 같다.

반면 재계는 여전히 투자를 늘리기에는 규제가 너무 많다고 지적한다.사실 일자리도 사람들이 돈을 쓰는 분야에서 생기는 법이다.내수 경기가 시원치 않으니 일자리가 생길 턱이 없다.외국 유학과 해외골프에 펑펑 써대는 돈을 어떻든 국내로 돌려야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외국학교를 국내에 유치하고 골프장을 국내에서 더 만들어야 한다.그런데도 이런 장기 프로젝트는 구호에 그칠 뿐 국내 규제에 걸려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관료들이 뒤늦게 기업에서 배울 것이 아니라 아예 경제부총리를 기업인으로 하면 어떨까.이미 교육부총리나 정보통신부 장관도 대학이나 업계 인사에서 기용한 마당에 ‘기업인 경제부총리’발상이 무리는 아닐 것이다.미국 클린턴 행정부 때 재무장관으로 4년 6개월간 재직한 로버트 루빈은 골드만삭스 증권사 출신이었고 부시 정권의 존 스노 재무장관은 철도회사인 CSX 회장 출신이다.재계 출신 경제부총리가 기용된다면 과연 정부에 어떤 점을 가르쳐줄까 궁금하다.

이상일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