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전망/돈 오간 시기·명목 구별 않는다

검찰이 불법 경선자금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은 정치적 시비 등 형평성을 감안했기 때문이다.민주당 한화갑 의원측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고소·고발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수사의 방향을 경선자금으로도 넓히는 형식이다.

●과거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검찰 수뇌부는 경선자금 수사 착수를 우회적으로 설명하고 있다.안대희 중수부장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사하는 것은 검찰의 기본”이라고 지적했다.돈에 대선자금·경선자금 등의 꼬리표가 있을 수 있느냐는 비유도 곁들였다.돈이 오간 시기나 명목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뜻이다.안 부장은 이어 “(대선이든 경선이든) 과거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사실상 경선자금 수사를 공식화했다.

당초 서울중앙지검에 넘기려 했던 불법 경선자금 관련 고발사건을 중수1과에 배당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특히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이 정치적 오해없이 자연스럽게 수사할 수 있는 것도 이유중 하나다.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가 문제다.민주당측 고발대로 노무현 대통령은 재작년 3월 현행법테두리에서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르지 않았음을 시인한 바 있다.또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도 같은 시기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음을 시인했다.

●수사 전면확대는 예상하지 못해

불법 경선자금 수사에 대한 폭과 강도를 현재로선 예단하기는 어렵다.다만 불법 대선자금 수사처럼 전면적인 수사로 이어질지는 예상하기 어렵다.현실적으로는 재작년 3월부터 잇따라 열린 한나라당·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과 대표 경선,최고위원 경선 등에 대해 수사를 전면 확대하기는 어렵지 않으냐는 관측이다.또 대선과 달리 각종 경선에 참여한 정치인들만도 수십명에 달해 전면 수사가 쉽지 않다.특히 현재까지 검찰이 확인한 불법 경선자금 수수 정치인이 모두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이라는 점도 검찰의 고민이다. 안 부장은 “지난해 11월 SK 비자금 수사가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전면 확대된 데는 관련자의 진술과 단서가 있었지만 경선자금 전체로 수사를 확대할 만한 단서는 확보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