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정책 거꾸로 간다”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 ‘한국경제 10대 불가사의’

경제계의 ‘미스터 쓴소리’로 알려진 좌승희(사진) 한국경제연구원장이 경제개혁 정책에 대해 또한번 독설을 퍼부었다.

좌 원장은 27일 전경련 회관에서 가진 출입기자 신년간담회 자리에서 “87년 헌법개정 이후 경제민주화,균형성장,분배정의를 내세웠지만 선진화를 이뤄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잠재 성장능력,생산성,기업수익률 등이 하락하는 등 현실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민주·평등·균형 등 ‘상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열심히 일해 성공한 사람들의 의지를 꺾어서는 안되며,지나친 시혜와 보호·지원으로 농촌·지방·중소기업·실업자·불우이웃 등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해서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좌 원장은 또 기업규제와 노사관계 등 경영환경의 악화와 기업가정신의 실종 등이 불러온 한국경제의 문제를 ‘10가지 불가사의’로 정리해 눈길을 끌었다.

10가지 불가사의는 ▲경제민주화와 균형성장정책 기조의 경제개혁이 오히려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앗아갔고 ▲지역균형발전정책속에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 됐고 ▲도·농 균형발전정책 속에 농촌은 더 피폐해졌으며 ▲경제력집중 억제와 균형성장정책속에 경제력 집중이 더 심화됐고 ▲대기업규제 속의 중소기업 보호·육성정책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더 약화시켰으며 ▲형평과 분배지향정책속에 소득분배는 더 악화됐다고 지적했다.또 ▲교육평준화속에 해외유학과 서울 강남학군의 서울대 진학률은 더 늘었고 ▲금융자율화를 주창했지만 관치금융은 더 심화됐고 ▲청산대상인 60∼70년대의 개발연대 패러다임이 한국 경제의 도약을 가져온 반면 ▲그동안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온 정책들을 지금와서 더 강화하려 하고 있다는 것.

좌 원장은 정부의 ‘10대 성장 동력산업 육성’과 관련,“기업들에 왜 그동안 미래 성장산업을 시작하지 못했냐고 물어보고 고민을 들어줘야 한다.”면서 “대기업들이 지분투자 등으로 벤처에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었는지 한번 따져보자.”고 되물었다.‘고용없는 성장’에 대해서는 “(너무 고용에만 초점을 맞추면)‘성장없는 고용’이 올수도 있다면서 대통령이 기업의 고용현황을 주기적으로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류길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