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하이닉스 첫 상계관세 검토

｜도쿄 황성기특파원｜일본 정부는 한국의 하이닉스 반도체가 국가 보조금을 받아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하이닉스의 D램 제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물릴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메이커 등이 조만간 제출할 상계관세 부과 신청이 접수되면 조사에 들어가 이르면 올 여름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상계관세란 수출보조금 등으로 저가격을 실현한 수입품에 의해 자국 내 기업이 피해를 본 경우 보조금만큼을 상쇄하는 관세이다.

NEC와 히타치제작소가 절반씩 출자해 설립한 엘피타메모리 등 일본 내 반도체 메이커는 한국 정부계 금융기관의 하이닉스에 대한 융자가 부당한 보조금에 해당되고,저가 수출로 피해를 받고 있다며 이르면 이달 상계관세 신청서를 낼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상계관세율은 20∼40%가 될 전망이다.하이닉스의 D램에 대해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업계 단체의 신청에 따라 지난해 여름부터 30∼45% 정도의 상계관세를 잠정 발동하고 있다.하이닉스 제품에 대해 상계관세가 발동되면 일본 첫 사례가 된다.

신문은 “하이테크 분야에서 수입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내기업이 입고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