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절감 실익 없고 노동계도 거센 반발 임금피크제 포기 잇따라

임금피크제 도입이 잇따라 무산되고 있다.고령화 사회의 고용불안을 해소할 새 제도로 주목받아왔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나타나고 있는데다 노동계 반발도 거세기 때문이다.제도 도입을 놓고 지난해 노사협상까지 벌였던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사실상 포기방침을 굳혔고,산업은행도 오랫동안 연구해온 시행방안을 최근 내놓았으나 절름발이 형태에 그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시점 이후 급여를 깎아내려가는 제도.예컨대 만 54세에 최고임금을 받고 55,56,57세 3년간 최고임금의 각각 80%,60%,40%만 받은 뒤 58세에 정년퇴직하는 식이다.경영진은 인사적체 해소와 함께 인건비를 줄이고,근로자들은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닐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인식됐다.

●국민·우리은행 “사실상 도입 포기”

국민은행은 27일부터 30일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당초 임금피크제를 구조조정의 뼈대로 잡았으나 결국 대규모 명퇴가 불가피하다고 결론내렸다.퇴직금을 최고 24개월치까지 보장하는 것은 물론 신청자격도 만 38세로 확대,최대한 많은 명퇴를 유도하기로 했다.관계자는 “일정연령이 됐을 때 임금만 깎는 게 아니라 직무까지 동시에 하향조정(지점장→차장 등)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우리은행도 최근 백지화했다.비용절감 효과가 미약하다는 게 첫째 이유다.사무실 운영비와 각종 복지비용 등 직원 한사람에게 들어가는 비용의 총액이 임금의 2.5배에 이르는 상황에서 임금만 일부 깎아봤자 경영에 별로 도움될 게 없다는 계산에서다.이덕훈 행장은 “비용문제 외에 직원들이 임금삭감 이후에도 불만없이 열심히 일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국민-주택,하나-서울 등 은행간 합병에 따른 과잉인력 해소가 마무리되지 않은 점도 사람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만든 이유다.

●산은도 변형된 계약직 전환에 불과

산은이 최근 내놓은 임금피크제 실시방안도 실상은 고령직원의 선택적 계약직 전환에 불과하다.명예퇴직을 할지,임금삭감을 감수하며 계약직으로 3년을 더 다닐지 중에서 하나를 직원이 고르는 식이다.만 55세(1949년생) 이상 20여명을 상대로 개별협상을 한 결과,15명 정도가 3년 근무연장을 희망했다.그러나 3년간의 임금삭감 비율은 아직 못 정했다.고위 관계자는 “명예퇴직을 유도하면서 계속근무 희망자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명퇴금 규모가 은행에 남는 사람의 3년간 급여총액보다는 많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금융기관들도 “아직은…”

금융기관에서는 다른 업종에 비해 ▲임금수준이 높아 삭감돼도 생활에 큰 지장이 없고 ▲채권추심 등 혼자 하는 일이 많은데다 ▲고령직원 수가 적다는 점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 왔다.그러나 먼저 추진했던 은행들이 속속 계획을 접으면서 다른 은행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하나은행 관계자는 “국민·우리 은행까지 이런저런 사정으로 방향을 틀었다면 다른 은행은 말 꺼내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개별 사업장 노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금융산업노조가 “정년을 만 58세에서 63세로 연장한 뒤 58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도 논의를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김태균 김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