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분야별 독립규제기구 업무충돌 방지 ‘신사협정’ 추진

최근 이동전화회사의 번호이동성 제도가 과열 양상을 보이자,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가 거의 동시에 제재 으름장을 놓았다.실태조사를 벌여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제재하겠다는 발표였다.공정위는 업체의 과장광고를,통신위는 휴대전화 보조금을 각각 감독하다 보니 생겨난 업무 충돌이었다.당사자인 이동전화 회사들은 두 시어머니 사이에서 눈치만 살피고 있다.

이렇듯 각종 규제기구의 업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기구간에 ‘신사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공정위 강대형(姜大衡) 사무처장은 20일 “최근 들어 방송·통신·전기 등 각 부문별로 독립 규제기구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경쟁정책 총괄기구인 공정위와의 업무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면서 “분야별 규제기구들과 양해각서를 맺어 업무영역을 명확히 나누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측은 정상적인 시장경쟁이나 소비자 권익침해 등 경쟁정책의 성격이 강한 영역은 공정위가 맡고,기술적 특성상 특정영역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특화된 부분은 각규제기구들이 맡는 방안을 구상중이다.하지만 ‘영역 축소’를 우려한 독립 규제기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공정위는 역할분담이 여의치 않으면 국무총리실에 중재를 요청할 생각이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