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혼·이혼이 선택사항 된 사회

여성부가 발표한 ‘2003 전국 가족 조사’결과는 결혼·이혼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 변화를 뚜렷하게 보여준다.미혼남녀 절반이 결혼 계획이 없다거나 20,30대의 40%가량이 부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혼하는 편이 낫다고 응답한 것은 이미 세계 2위의 이혼율로 나타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탈가족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를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이는 1.17명이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기록과 함께 가족정책에 대한 국가적 대처가 시급함을 알려 준다.

조사결과 결혼 지연과 저출산 문제가 남녀 모두에서 취업난,직업불안정성 등 경제적 원인으로 나타난 것은 시사적이다.특히 여성의 경우 결혼은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일’때문에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기혼 여성의 경우 가사노동은 물론 자녀 양육,노부모 부양,환자 가족의 간병 등 ‘돌봄’의 책임을 가족 중 가장 많이 지는 사람으로 나타나 변화된 의식과 가족 문화의 괴리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이밖에도 조사에서 한국 가족은 청소년문제,부부 관계 상담 등 사회적 지원이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은 인간적 가치를 누리고 창조하며 미래 세대를 재생산하는 사회의 기본단위이다.국가가 가족 형성 유지와 생활 안정에 적극 개입해야 하는 이유이다.정부가 건전가정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대책수립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그러나 가족 대책은 경제대책과 함께 양성 평등 대책이 되어야 함이 명백해졌다.정부는 건전가정기본법의 정착과 함께 남녀평등고용,호주제폐지,공보육 정책 등 과제를 최우선 순위로 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