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당선운동은 특별사면 낙선운동은 일반사면/박상철 경기대교수 이색 주장

17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물갈이’ 차원에서 시민단체가 펴려는 ‘당선운동’은 특별사면이며,16대 총선당시 제기됐던 낙선운동은 일반사면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오는 4월 총선출마를 준비 중인 박상철(사진) 경기대 교수는 6일 정치권 일각에서 ‘시민단체의 낙선운동과 당선운동은 동전의 앞 뒷면과 같다.’며 주장하는 데 대해 “비슷한 듯하지만 분명 차이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16대 총선 때 ‘낙선운동’은 범죄 종류를 지정,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모든 범죄자의 형 선고 효과를 소멸시키거나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일반사면과 성격이 같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번에 시민단체들이 추진하려는 당선운동은 대통령이 형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해 형 집행을 면제시키는 ‘특별사면’처럼 특정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낙선운동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지난 총선에서는 날치기 통과에 가담한 의원,파렴치범 등 시민단체에서 정한 몇 가지 기준에 걸리면 정치적 배경 등은 따지지 않고 낙선대상자로 지목됐다는 이유만으로 집중 공격을 당해,엉뚱한 사람이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면서 “낙선운동에 비해 목적지향적인 당선운동을 둘러싸고도 위법성 시비가 있는 만큼 NGO가 더 책임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