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항생제 내성률 세계1위

2002년에 발표된 항생제 내성률에 관한 PROTEKT 연구는,폐렴구균에 대한 페니실린군 내성률 및 매크로라이드군 내성률에 있어서 한국이 세계 최고율을 갖는다고 보고하고 있다.한국민의 항생제 내성률은 인근의 일본이나 홍콩보다도 더 높으며,그리고 아시아,북남미,유럽을 포함한 조사 대상 20개국 어디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내성률이 낮은 호주와 비교하면 한국민은 페니실린군에서 약 16배(한국 4.4% 대 호주 69.9%),그리고 매크로라이드군에서 약 6.3배(13.6% 대 86.2%)의 내성률을 기록하고 있다.위의 수치대로라면 페니실린 투여의 약 70%와 86%의 매크로라이드군 항생제 투여는 우리에게 건강상의 혜택을 전혀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결론이다.항생제 내성률 세계1위의 한국,건강상의 무혜택 이외에 이는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일까?

우리나라 국민이 갖는 세계 최고의 항생제 내성률을 어느 정부회의장에서 거론하자 이러한 결과의 책임이 의사보다는 상당부분 약사들에게 있다는 문제제기를 어떤 의사는 했다.다른 장소에서 어느의료인에게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의논하자,건강면에서 이것보다 스테로이드 오남용이 훨씬 심각한 문제이며 이에는 한의사들이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그들의 지적이 옳을 수도 있고 그를 수도 있다.아마 이러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의사,약사,한의사 모두에게 공동적으로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지도 모른다.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의 잘못이라는 비난이거나 누구의 잘못이 크다는 지적이 아니라 어떻게 이러한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느냐 하는 지혜와 국민적 이해이다.

해결방안은 문제의 원인에서 찾아야 한다.사회과학을 공부하는 필자는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오남용은 잘못된 의료제도의 산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수많은 항생제를 환자에게 건네는 의료제공자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좀더 본질적으로는 그러한 행태를 가능하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장하는 의료제도에 그 책임을 묻고 싶다.많은 항생제,많은 스테로이드를 투여해서 환자들을 일시적으로나마 빨리 낫게 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약물을 과다투여하는 의약인이 더 잘 알려지는 우리네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진다.다른 한편으로는 약물 과다투여를 하면서 환자를 빨리 낫게 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지적을 감히 해주지 못하는 우리네 의약부문의 구조적 환경도 문제인 셈이다.

우리네 제도는 현재 항생제 투여를 가급적 억제하는 의료인보다는 보다 많이 투여하는 의료인에게 더 큰 경제적 보상을 해주고 있다.시장원리로 보면 당연한 구조인지는 모르지만 필요이상의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투여가 독이 되는 상황에서는 얘기는 크게 달라진다.

항생제 내성률이 우리보다 현저하게 낮은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의약분업을 오랫동안 시행해 왔다는 점과,많은 투약과 많은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이 비례적으로 더 커지지 않는다는 점이다.이러한 외국의 제도들은 우리네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경험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항생제,스테로이드 오남용의 문제는 풀 수 있는 문제이고,그리고 국민건강을 위하여 마땅히 풀어져야만 한다.비록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우리네 의약분업은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풀어보자는 도전이었던 셈이다.의약분업 이외에도 우리는 왜곡된 의약비용 보상구조를 점진적으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그래서 현재와 같은 과잉투약을 인센티브 변화를 통하여 가능한 한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이러한 변화는 참 의료의 실천을 위하여,그리고 국민건강을 위하여 대단히 중요한 행보가 될 것이다.

양 봉 민 서울대교수 보건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