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주민 편익 위해서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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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세수와 인구 감소 등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행정구역을 인접 구에 넘겨 눈길을 끌고 있다.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에 행정구역을 조건없이 양도하는 일은 이례적으로,행정구역과 생활구역이 다른 유사사례에 대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동래구와 의회는 관내 안락2동 수영자동차학원 일대 5만 4000여㎡를 인근 수영구에,동래구 명장2동 성지리벨루스아파트 부지 3250㎡를 금정구에 각각 넘겨 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영자동차학원 주변에는 최근 1496가구의 아파트가 신축되고 있다.이 가운데 591가구는 동래구에,764가구는 수영구에 있으며,141가구는 양쪽에 걸쳐 있다.이에 따라 내년 6월 입주가 시작되면 주민들은 취득·등록세 등 각종 세금을 2개 구에 각기 내야 하며 관공서를 방문할 때도 동래구에 소속된 주민들은 버스를 갈아타고 6∼9㎞를 우회해서 가야 한다.

내년 10월 입주하는 성지리벨루스아파트도 주 출입구가 동래구 방향이 아닌 금정구쪽으로 향하고 있어 주민 212가구는 생활권을 금정구에두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동래구는 이같은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두 지역을 주민들이 생활하기 편리한 인근 자치단체에 각각 넘겨줬다.

동래구는 행정구역 양도로 인구 2150명,면적 5만 7728㎡,해마다 재산세와 종토세 등 4800만원도 포기하게 됐다.

부산시는 행정구역 조정안을 행정자치부에 상정,내년 6월 전까지 조정을 마칠 방침이다.

이진복 동래구청장은 “행정구역 조정은 자치단체의 세수와 인구,면적 등과 관련해 매우 복잡한 함수관계가 있고 기초의원 정원과 국회의원 정수책정 등 정치적으로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그러나 6개월 후부터 겪게 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