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용없는 성장’ 우려

내년 우리경제가 ‘고용없는 성장’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된다.경제성장률은 잠재능력 수준인 5%대에 이르겠지만 일자리 창출이 부진해 체감경기는 여전히 싸늘할 것이란 전망이다.

▶관련기사 22면

박승 한국은행 총재와 경제연구소장,대학교수 등은 23일 한은에서 경제동향 간담회를 갖고 “내년 경제성장률이 5%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별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들은 “지난해까지는 매년 4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으나 올해에는 거꾸로 4만개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내년에도 일자리의 추가 창출은 어려울 것”으로 우려했다.특히 최근 실업률이 실제 느끼는 것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은 구직을 아예 포기하는 실망실업자가 늘고 있는 데 따른 통계적 착시(錯視)현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고용창출이 부진한 것은 공장의 해외이전 등 산업구조적 요인 외에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노사 갈등구조가 투자부진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참석자인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장은 “극심한 노사갈등이 설비투자 및 이로 인한 고용창출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외국에서 성공을 거둔 바 있는 노사평화 대타협 선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네덜란드와 아일랜드는 각각 1982년과 87년 노사 대타협 선언을 통해 뿌리 깊은 갈등에서 벗어나 탄탄한 성장기틀을 닦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노동계에 대해서는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고 노동유연성을 높이는 데 협조할 것을 주문했다.경영계에 대해서는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생산공정을 도입하고 고용불안 최소화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간담회에는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한덕수 산업연구원장,김인기 중앙대·박원암 홍익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한편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생경제살리기 특별대책위에서 “내년 경제는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 운용해 나가겠다.”면서 “정부는 내년에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과 중소 벤처기업을 중점 육성하고 6월쯤 지역특화발전특구를처음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