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자립경영 가능할까

서울시가 지하철 요금을 수송원가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하면서 연간 7000억원에 이르는 서울 지하철의 적자행진을 끊고 자립경영이 가능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수송원가 수준으로 요금을 올려 경영합리화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논리에는 일리가 있지만,자립경영을 이루려면 요금인상 못지않게 경영진과 노조 등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이들의 노력과 의지가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금을 올릴 경우 자칫 직원들의 봉급만 올려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사실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는 그동안 자립경영을 못하는 이유로 수송원가의 61% 수준인 지하철 요금과 엄청난 건설부채를 꼽았다.매년 서울시로부터 4000억원 정도를 지원받았다.상당수 경영진들은 경영개선이나 이윤 창출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재임기간동안 아무탈없이 넘어가길 바랐다.‘파업만은 막자.’는 취지로 노조에 지나치게 양보해 방만한 경영이란 비난까지 일었다.

서울시가 이번에 내놓은 안대로 추진한다면 더이상 자립경영을 못한다는 명분은 약해진다.3년간 21%씩 올리면영업적자는 나지 않는다.건설부채 역시 서울시와 정부가 책임지기 때문에 부채 부담도 사라진다.

서울시는 요금이 오르면 1∼4호선은 이르면 내년부터 자립경영이 가능하지만 5∼8호선은 상당기간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1∼4호선은 시내 중심지를 운행,이용객이 많지만 5∼8호선은 대중교통 사각지대로 다녀 이용객이 훨씬 적기 때문이다.5∼8호선의 경우 마곡개발 등 역세권지역의 개발이 이뤄져 이용객이 늘 때까지 자립경영은 어렵다는 해석이다.시는 이런 해석의 전제로 매년 인건비 5% 인상을 들었다.하지만 두 기관의 노조는 매년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임금 및 복지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도시철도공사는 올해 임금 11% 인상 등 6대 요구사항을 제시했으나 진정이 없자 오는 23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지하철공사 노조도 단협내용 등을 포함해 모두 15.1% 수준의 임금인상을 요구,험난한 노사협상을 예고한다.

조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