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누가 썬앤문 감세 압력 넣었나

노무현 대통령의 고교 후배가 경영하는 썬앤문 그룹의 감세 비리 의혹이 검찰의 두차례 수사에도 불구하고 가시지 않고 있다.검찰은 16일 손영래 전 국세청장이 지난해 6월 서울지방국세청 과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썬앤문 그룹의 추징세액이 최대 180억원,최소 71억원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25억원 이하로 낮추도록 지시,최종세액 23억원만 추징케 했다며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혐의로 구속했다.지난 5월 서울지검이 과장을 개인비리로 구속한 이후 지지부진하던 썬앤문 사건이 이제야 한꺼풀 벗겨졌으나, 손 전 청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보강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썬앤문 사건의 핵심은 손 전 청장이 왜 개인적인 인연도 없는 썬앤문 그룹의 감세를 지방청 과장에게 직접 지시하고 25억원 이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이례적인 일을 했느냐 하는 점이다.이와 관련,이미 구속된 썬앤문 그룹의 김성래 전 부회장은 “노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씨를 통해 손영래 국세청장에게 청탁했으며 안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이야기를 문병욱 회장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야당은 감세 대가로 썬앤문 그룹이 노무현 대통령 후보 쪽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한해가 저물 때까지 검찰이 두번이나 수사해도 의혹 해명은커녕 사실 확인도 미진하니 수사 결과에 의문이 계속 제기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과거 안기부와 국세청이 불법 자금 마련에 동원된 일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또다시 불법 정치자금 마련과 청탁에 국세청이 동원됐는지,만일 그렇다면 이런 상식을 뛰어넘는 불법적인 일에 국세청장이 나서도록 만든 ‘보이지 않는 손’은 누구인지를 신속하게 밝혀내는 게 검찰이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