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당 ‘호적’ 살아있다/선관위 “黨해산 절차상 문제”

지난달 1일 자진해산한 것으로 발표된 개혁국민정당이 법적으로는 엄연한 정당으로 살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중앙선관위는 지난달 초 개혁당이 제출한 자진해산 신고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반려한 것으로 17일 파악됐다.정당 해산은 정당법과 당헌에 따라 전당대회에서만 할 수 있는 만큼 온라인 투표로 해산을 결의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앞서 개혁당은 지난 10월말 진성당원 7000여명이 신당(열린우리당)에 참여할지를 묻는 온라인 투표에 참가,78%의 찬성으로 이를 통과시키고 다음날 상임위에서 당 해산을 결의했다.현재 남아 있는 개혁당 당원들은 열린우리당과의 ‘당 대 당 통합’을 주장했으나 당시 상임위에서 당 해산 뒤 개별입당 방식을 결정하자 이에 반발,개혁당 사수를 주장하고 있다.당시 총무국장이 당인(黨印)을 가져가 반납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에 당인 분신실고를 냈고,선관위에는 당인 변경 신청과 대표자 변경 등록 신청도 했다.

당시 당 대표였던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은 “당 지도부 선출 등 창당 때도 온라인으로 했는데 그렇다면 창당도 원인무효 아니냐.”고 선관위측의 처사에 볼멘소리를 했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