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가 파병, 청와대 회동 이후 과제

노무현 대통령과 주요 4당 대표간 추가 파병 논의가 예상했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노 대통령은 회동에서 “정부는 오늘로 결심했고 파병안을 다듬어 지체없이 제출할 테니 국회에서 잘 처리해 달라.”고 밝혔고,이에 4당 대표들은 이해를 표시하며 “당론을 모으는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한 마디로 파병 반대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과는 크게 동떨어진 결과로 정치권의 합리적인 견제 역할을 기대했던 우리로선 여간 실망스럽지 않다.

이날 회동에서 4당 대표중 어느 누구도 명분없는 이라크 전쟁에 왜 우리의 젊은이들이 가야 하는지 묻지도,이견을 달지도 않았다.이에 따라 ‘3000명 규모 지역담당 혼성군' 을 골자로 한 정부안은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게다가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이 지난 13일 미군에 전격 체포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우리 정부의 이라크 추가 파병움직임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추가 파병이 기정사실화되는 형국이다.이에 우리는 정부는 물론 정치권에 추가 파병의 명분과 목적,실익 등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것을 요구한다.후세인의 체포로 인해 저항세력의 상징적인 구심점이 사라지면서 조직적인 테러활동이 줄겠지만,당분간은 오히려 무차별 공세가 더욱 기승을 부릴 수도 있다.따라서 우리 정부가 추가 파병 결정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본다.또 정부 관계자들은 파병이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될 것처럼 말하지만 이또한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다.이제 정부 입장은 정해졌고 정치권의 판단만 남았다.국회는 표결에 앞서 시민단체 등의 반대 의견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바란다.또 국회 표결시에는 의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자유투표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