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장급 교환근무의 전제조건

정부가 부처 이기주의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국장급 교환근무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고위공무원단’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거론되는 교류 규모가 20∼30명 이상으로 행정부 고위간부의 부처간 인사 이동 규모로는 유례가 없는 수준이다.정부가 부처이기주의로 말미암아 정책결정과 집행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복잡다기화되고 변화가 빨라지는 정보사회의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혁신적인 인사교류로 부처간 상호이해와 조정이 촉진된다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국장급 교환근무가 성공하기 위해선 몇가지 문제점을 점검,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우선 인사교류로 ‘굴러온 돌’이 업무를 파악하고 이해하기까지 자칫 정책결정이 지연되거나 섣부른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또 부처내의 비공식적인 휴먼 네트워크에서 배제됨으로써 겉돌다 임기를 마칠 가능성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대통령이나 기관장의 의지가 강력하지 않으면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둘째 교류가 성공하려면 주요 보직이 포함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주요 보직일수록 오랜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부처내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소망스럽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교류하는 국장들의 전문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이밖에도 돌아오는 공무원의 보직 부여 문제,눈밖에 난 인사의 추방에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등 직업공무원제의 안정을 해칠 요소들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정부는 급히 먹는 밥에 목이 메지 않도록 앞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면서 교류의 폭과 깊이를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