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대통령 자문위원 전문성 최대 활용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의 연구용역 사업비가 ‘내 식구 챙기기’ 식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12월9일자 보도에 대해 해명하고자 한다.

먼저 정책기획위원회는 92명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 최고 수준의 정책 싱크탱크이자 인재풀로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과 국정현안 연구를 통한 대통령 자문을 그 임무로 하고 있다.소속 위원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소속위원들의 연구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소속위원을 연구책임자로 하는 내부계약의 경우에도 외부전문가의 연구 참여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연구보고서의 실효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또 과제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연구기관에 연구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협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금년에 정책기획위원회가 수행한 32건의 과제중 소속위원을 책임연구자로 계약한 23건의 내부계약 과제에 총 83명의 외부전문가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했으며,학회·국책연구기관 등에 위탁방식으로 협동연구를 수행한 과제도 9건(28%)이나 되었다.연구용역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집행되고있는 이유는 특정분야의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 사업의 특성상 경쟁입찰을 실시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며,이러한 사업수행 방식은 법령이 허용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과제의 경우 계약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과제의 규모가 커서 연구참여자가 통상의 경우보다 많거나 연구목적상 공청회나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고 있으며,이 경우에도 법령에 의한 계약금액 산정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함으로써 예산의 방만한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산적한 국가적 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대통령에 대한 국정자문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본다.앞으로 정책기획위원회가 대통령 자문기구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며 위원회 활동에 대한 격려와 지도편달을 기대한다.

박찬우 정책기획위원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