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비자금 적당히 덮어선 안돼

송광수 검찰총장이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기업 수사가 대선자금 본류에 대한 수사와 같이 끝나는 건 아니다.”면서 기업 수사를 연말까지 끝낼 방침임을 밝혔다고 한다.검찰 수사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재계 등의 불만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투자 마인드가 되살아나지 않는 등 우리 경제가 제자리걸음을 하자 검찰도 부담을 느꼈을 법하다.검찰은 법과 원칙,그리고 경제적 현실이라는 두가지의 가치를 놓고 저울질한 끝에 경제적 현실을 우선 고려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 같다.

우리는 검찰의 고충을 십분 이해하면서도 연말이라는 시한을 정해 기업 수사를 끝내려는 자세는 잘못됐다고 본다.검찰은 이번 사건의 본질이 정치권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라고 지적했다.맞는 말이다.하지만 기업이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이 없었다면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도 불가능했다고 봐야 한다.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비자금 조성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데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만 엄하게 다루고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푼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뿌리는 그냥 둔 채 곁가지만 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우리는 검찰이 이번 기회에 정치권의 고질 병폐인 불법 정치자금 수수 못지않게 기업의 비자금에 대해서도 철저히 파헤칠 것을 주문한다.경제적인 이유로 비자금 조성을 묵인하는 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근절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외국인 투자자들은 대선자금 수사보다 우리 기업의 회계 투명성 회복 여부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