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무장자위대 첫 파병

｜도쿄 황성기특파원｜ 일본 정부는 9일 임시각의를 열어 600명 이내의 중무장 육상자위대를 이라크 남동부에 파병하는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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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은 자위대 파병기간을 이달 15일부터 내년 12월14일까지의 1년간으로,장비는 ▲육상자위대 차량 200대 이내 ▲항공자위대 항공기 8기 이내 ▲해상자위대 수송함·호위함 각 2척으로 규정했다.

파병 지역은 육상자위대가 사마와를 포함한 무산나 주(州)를 중심으로 한 이라크 동남부,항공자위대가 ‘쿠웨이트와 이라크 국내의 비행장 시설,해상자위대가 걸프만을 포함한 인도양으로 명시됐다.

이시바 시게루 방위청장관은 파병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실시요령’ 책정에 착수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각의결정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파병시기에 대해 “방위청의 실시요령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고이즈미 총리는 “자위대는 이라크의 부흥지원을 위해서 가는 것이지,전쟁하러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력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돈만 내고인적 공헌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아니며 일본의 평화,안전을 위해 미·일동맹과 국제사회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자위대 파병의 이유를 설명했다.

자위대의 파병장비로는 C130 수송기,U-4 다용도 지원기,정부 전용기,수송함,호위함 외에 대전차용 무반동포,전차탄,장갑차 등으로 자위대 해외파병 사상 최대의 중무장이다.

비전투병으로 구성된 자위대는 의료,급수,학교 건설 등 이라크인을 위한 인도 재건 지원 활동과 함께 미군 등의 치안유지 활동 후방 지원에 해당하는 안전확보 지원활동이 포함됐다.고이즈미 총리는 “(미군의)무기와 탄약 수송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 파병 비용으로 300억엔 정도를 예비비에서 지출키로 하고 내주 중 각의에서 지출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