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종자 관리 이렇게 허술할 수가

경찰청이 지난달 24일부터 닷새동안 미아·가출인 찾기 일제수색을 벌여 19명의 실종 정신장애인을 보호시설에서 찾아내 가족품으로 돌려보냈다고 한다.이들 19명은 가족 연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원 등에 수용된 채 방치되어 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이중에는 자신의 이름과 나이,가족 이름과 본적지까지 기억하는데도 7년이나 정신병원에 수용돼 있던 사례도 있다니 실종자 관리의 허술함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지경이다.

어린이나 정신장애인을 잃은 가족들의 비통함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다.수용시설에서 가족도 못 만난 채 목숨이 사위어 가거나 생업을 포기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가족을 애타게 찾는 사례는 과거 각종 복지원 사건 때도 무수히 확인된 바 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 일,똑같은 고통이 되풀이되고 있다.그 이유는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수용시설 등이 미아나 정신장애인,치매노인의 인적사항 파악이나 지문조회 등 최소한의 기초대응조차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실종자나 미아가 몇 명이나 되는지,미신고 시설은 얼마나 있는지도 부처마다 통계가 달라 현황 파악이 정확하게 돼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미아실종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중이다.법률안은 전담조직 설치,미신고보호시설 조사,미신고시설 현황 의무신고,수용자 유전자검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한해에 수십명에서 수백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미아와 정신장애인 등의 인권침해와 그 가족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 하루빨리 제도적 틀을 정비,가족 찾아주기가 활성화되도록 국회와 행정부가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