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중계석/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적 전환

후손들에게 지구환경의 혜택을 똑같이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한다.앞으로 ‘우리 사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태적 전환을 해야 한다.석탄·석유·가스 등 화석연료는 점점 고갈되는 데다 일회용이기 때문에 현대 자본주의체제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이필렬 한국방송통신대교수가 계간 창작과 비평 겨울호에 ‘한국사회의 발전전략’으로 제안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적 전환’을 요약한다.

한국은 동북아중심국가나 국민소득 2만달러시대,새만금간척,핵폐기장과 대형댐 건설 등을 부르짖으며 개발지상주의,성장제일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그러나 그런 사업들은 재생불가능한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특히 동북아 중심국가 도약은 중국의 산업화로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만일 13억명의 중국인이 집집마다 한두대의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하루 7400만 배럴의 전 세계 석유 생산량으로도 수요를 채우지 못한다.중국의 발전이 벽에 부딪히면 한국의 발전도 성립할 수 없다.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와 관련해 지속불가능한 쪽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한 사람이 2002년 한해에 사용한 에너지는 4475㎏이다.이는 일본 4029㎏,독일 4015㎏,프랑스 4384㎏,영국 3720㎏보다 많다.한국과 다른 나라의 에너지 소비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더 심각한 것은 세계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점점 늘어나 그 수급이 어려워 질 것이라는 점이다.지질학자들에 따르면 석유값은 2010년을 전후해 최고에 도달한다.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이 보장되는 기간도 40년 정도다.핵폐기장 건설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차치하더라도,그 후에는 값비싼 우라늄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더욱이 화석연료의 사용은 지구의 기후변화와 재앙을 일으킨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지속불가능성,수급불안정성,사회적 비용과 갈등,기후변화 등에 비춰 볼 때,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첫번째 전제는 에너지 시스템을 생태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수급 시스템을 태양,바람,바이오매스(biomass),소수력,지열,조력 같은 고갈되지 않는 것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재생가능한 에너지의 개발과 확산만이 지속발전 가능성의 기반을 다질 수 있다.현재 전 세계 풍력 시장은 해마다 40%,태양전지 시장은 30% 이상 증가하고 있다.선진국이 재생가능 에너지를 개발하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교통이다.우리나라의 최종 에너지 소비 가운데 수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1%에 이른다.승용차와 화물 수송비는 기차에 비해 각각 3∼4배,10배 이상이다.앞으로는 대중교통 수단과 자전거 같은 생태 중심의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모자라는 물 수급의 생태적 전환도 필수적이다.물의 절대량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대형 댐을 건설하는 것은 환경 파괴를 비롯한 많은 부작용을 낳는다.물 확보는 함수능력이 뛰어난 산림의 보호와 관리,논과 밭의 유기농 전환,지하수의 지속가능한 이용,빗물 이용 시설 확대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아울러 식량생산에서도 화학비료와 기계를 사용하는 현재의 관행농법에서 유기농법으로 바꿔야 한다.유기농법의 경험적 사례는 일시적으로 수확이 떨어지지만 해가 갈수록 증가해 관행농법 수준에 도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유기농은 초국적 곡물자본과 화학자본에 대항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생태적 전환은 생산비용을 높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경제침체와 사회 혼란을 불러와 지속가능한 사회의 확립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그러나 스위스와 일본에서는 상품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장기계획 아래 생태효율적인 기술을 개발해 실천하고 있다.중요한 것은 혼란과 충격을 가능한 한 최소로 하면서 생태적인 전환을 이룩하고,지속가능한 사회를 확립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