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측근비리 수사 이래선 안된다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우리는 노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했을 때 검찰이 특검과 관계없이 성실히 수사에 임해 측근비리 진상을 밝혀내라고 촉구한 바 있다.그래야만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나 검찰이 2일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밝힌 혐의는 배임과 조세포탈 등 개인비리뿐이다.노 대통령이 법무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눈앞이 캄캄해졌다고 말한 바로 그 측근비리에는 한발짝도 다가가지 못한,그야말로 전형적인 ‘먼지털이식 수사’에 불과하다.측근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래선 안된다.

대통령 측근비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때는 여름이었다.매미 울 때 시작한 수사가 단풍들고 낙엽지고,흰눈이 내릴 때가 돼도 이 정도밖에 내놓지 못한다면 검찰의 수사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검찰 관계자들이 “일부 자료를 조작한 의혹이 있다.”,“다른 사람들과 말을 맞춰가며 거짓말을 한다는 의심이 가게 한다.”고 말한 것처럼 피의자들이 말을 맞추고 증거자료를 조작했다면 이는 검찰이 수사를 미적거린 탓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측근비리와 관련,검찰이 밝혀내야 하는 핵심은 개인비리가 아니라 권력형 비리이다.선거캠프와 측근들에게 뿌려진 불법 정치 자금의 규모와 성격,돈을 챙긴 사람이 최도술씨뿐인지,장수천을 둘러싸고 돈이 오고간 출처와 성격 등 검찰이 밝혀내야 할 의혹이 하나둘이 아니다.검찰이 3일 선봉술씨를 조사한다,썬앤문 본사를 압수수색한다 부산을 피웠지만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지 의문스럽기만 하다.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한 채 시간만 끈다면 결국 검찰은 신뢰를 잃게 되고 특검 도입 요구의 정당성만 더욱 부각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