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協 - 건보공단 ‘충돌’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의협이 건보재정 파탄의 주범인 공단을 해체하라고 몰아치자,공단측은 근거없는 주장이라면서 적절한 해명이 없으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맞서고 있어서다.

지난 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수가(酬價·의료행위의 가격)가 의협이 요구해온 10.6%인상안에 훨씬 못미치는 2.65% 인상으로 결정된 게 도화선이다.

의협은 다음날 성명서를 내고,2.65% 인상 대신 동결을 주장하면서 방만한 공단병원 운영,과다한 관리비 지출 등으로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공단을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일에는 김재정 회장이 직접 나섰다.정부과천청사에서 예정에도 없던 기자회견을 갖고 “1만명 이상의 인력이 매년 1조원 이상의 경비를 소모하며 국민의 보험료 부담만 가중시키고 의료인에게 군림하는 공단을 해체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이어 3일자 한 일간지 1면 광고를 통해서는 “공단은 이미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건강증진사업이란 미명아래 구조조정 대상인 2300여명을 전용하려한다.또 국민이 낸 보험료로 연간 1000억원 이상의 공단 부속병원 적자를 메우고 있다.”고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그러자 공단측도 노사가 한 목소리로 즉각 반박에 나섰다.

사측은 3일 이성재 이사장 명의로 김재정 회장 앞으로 반박 공문을 발송했다.“공단의 관련 경비는 7000억원에 불과하며,부속병원(일산병원)의 적자도 지난해 40억원,올해는 수지균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2300명의 업무전환은 서비스확대 차원이므로 의협은 잘못된 주장에 대해 해명하라.”고 요구했다.적절한 해명이 없으면 법적인 대응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지역가입자 노조(전국사회보험노조)도 위원장 명의의 반박 공문을 의협회장 앞으로 보내고 반박성명도 발표했다.



노조는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의협의 파렴치한 ‘마녀사냥’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이런 행태가 반복되면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