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원·통상교섭본부 외교부서 분리·독립 추진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가 최근 외교통상부내 조직인 외교안보연구원과 통상교섭본부의 분리·독립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강력히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혁신위측은 참여정부 출범 전부터 개혁 대상으로 거론돼온 두 조직에 대한 외교부측의 자체 개편안을 검토한 뒤 이같은 수정안을 마련,외교부측에 통보하고 늦어도 내년 초에는 개편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는 외교안보연구원의 연구 기능을 완전히 분리,독립 연구기관으로 만들고 외교부에는 신입 외무관의 교육·훈련 기능,즉 연수부만 남겨두는 방안을 제시했다.외교부측은 당초 외교안보연구원에 대한 개혁 요구가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한 대기소로 이용되는 등 인사제도 차원의 비판이라고 판단,연구관 자리를 폐지하는 등 자체 개혁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교섭본부 분리문제에 대해서도 외교부측은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통상교섭절차법’ 등을 제정,정부 부처간 통상교섭 총괄기능을 제고하는 보완방안을 내놓았다.그러나 혁신위는 이 방안과 함께 통상교섭본부를 외교부에서 분리,미국 무역대표부(USTR) 식의 독립기관화하는 제2안도 병행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혁신위는 또 외교부 외교정책실이 장기비전 및 종합정책 설정이란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정책실내 국제기구국(UN국)을 부활하고 정책국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