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국민투표법안 전격 가결/中 의식 정책현안·개헌부분 한정

｜홍콩 연합｜중국이 타이완의 국민투표법안 통과 계획에 강력 대응할 방침을 경고한 가운데 타이완 입법원은 27일 표결을 갖고 국민투표법안을 전격 가결했다.

타이완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입법원에서 집권 민진당과 대련당이 제안한 초안은 부결했으나 야당인 국민당과 친민당이 공동 제안한 국민투표법안은 찬성 114 반대 96으로 가결했다.

국민당과 친민당이 공동 제안한 안은 주요 정책 쟁점이나 개헌문제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는 허용하지만 국호나 영토 변경,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는 불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투표법 제정 자체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난 중국은 이번 국민투표법안이 독립 관련 조항을 포함하지 않음에 따라 강경 대응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독립 추진 강경파인 대련당이 제안한 국민투표법 초안은 국민투표 회부 안건에 영토나 국호 변경,독립 또는 통일 여부 등 어떤 제한도 두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집권 민진당과 행정원 초안은 타이완이 외부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총통이 현재 상황의 변화를 국민투표에 회부할 권한이 있다는 이른바 ‘방어성 조항’을 담고 있었다.

앞서 장밍칭(張明淸) 중국 국무원 타이완사무판공실 대변인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만약 타이완이 독립 관련 조항을 포함한 국민투표법안을 통과시키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분열주의자들이 국민투표법을 독립 추진을 위한 법적인 근거로 삼으려 한다.”며 “천수이볜(陳水扁) 타이완 총통이 독립을 강행하면 타이완 동포들이 재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