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단/ 사패산터널 공론조사 포기 검토

정부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공사에 대한 ‘공론조사’를 포기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부에서는 불교계가 두달이 넘도록 공론조사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확실한 공론조사에만 매달리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론도 커지고 있다.

총리실과 국무조정실,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에서는 지난 2년여동안 공사중단에 따른 피해액이 5000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데다,외국계 은행마저 이달 말까지 공사재개 여부를 통보해 주지 않으면 출자를 포기하겠다고 나선 만큼,더이상 실시여부가 불투명한 공론조사에 의존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정부는 지난 9월17일 노무현 대통령이 사패산 터널 공론조사를 지시한 뒤 불교계에 두달이 넘도록 공론조사 참여를 촉구해 왔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는 상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어서 속내를 드러내놓지 못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지난 2년동안 수없이 검토돼 온 것으로 사실상 대안이 없다.”고 ‘공론조사 포기’에 무게가 실려 있는 뉘앙스를 풍겼다.

또다른 관계자는 “대안노선인 북한산 우회노선의 경우 천주교 성지를 관통해야 하고,의정부 우회노선의 경우 기존노선보다 6.5배나 많은 51만 4000㎡의 산림 훼손이 생겨 환경단체의 또다른 반발이 예상되는데,이들을 상대로 또다시 공론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국내에서 처음 실시되는 공론조사는 1∼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조사기관 및 표본선정,공개토론 등의 과정에서도 파행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사패산 터널공사가 지난 2년간 중단되면서 개통지연 및 물류비 증가 등으로 피해액이 5000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고,지난 18일에는 터널공사구간에 대한 외자출자를 맡은 일본은행(UFJ)이 이달 말까지 공사재개 여부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출자 포기 의사를 밝혔다.”면서 “수년째 ‘헛바퀴’를 돌고 있는 사패산 터널에 대해 이제는 대통령이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