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희색’/美 3분기GDP 8.2% 고성장 기록 노인의보 개혁안 통과 ‘재선 입지’

｜워싱턴 백문일특파원｜이라크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5일 두가지 낭보를 받고 환하게 웃었다.3·4분기 성장률이 기대치를 넘어 8.2% 성장한 데다 표밭을 겨냥했던 ‘노인의료보험(메디케어)’ 개혁안이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부시 대통령은 이날 “감세정책이 먹혀들고 있으며 대선 공약인 의료개혁이 이뤄졌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20년만의 최고치 성장

상무부가 발표한 3·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8.2%는 1984년 1·4분기 9% 이후 20년만의 최고치다.7.8% 성장을 점치던 전문가들조차 깜짝 놀란 표정이다.라일 그램리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이사는 “경제성장의 활력과 폭이 매우 인상적”이라며 “미 경제가 지속적으로 연간 4% 성장할 국면에 접어든 게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앞서 3·4분기 성장률을 7.2%로 추정했다.그러나 9월 말 이후 기업의 장비와 소프트웨어 대한 투자가 급증했다.기업의 재고수준이 급감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매지출이 늘고 주택부문의 활기가 계속되자 최종 성장률은 8%를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4·4분기 미 경제가 4%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본다.신경제의 붐을 탄 1990년대 후반의 평균 성장률 4%를 웃도는 수치로 경기회복의 초기 단계를 벗어 미 경제가 본격 상승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소비자 신뢰지수도 14개월만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뉴욕의 민간조사기관인 콘퍼런스 보드는 11월 중 소비자 신뢰지수가 91.7로 10월 중 81.7보다 10포인트나 늘었다고 발표했다.특히 고용시장의 취업난을 나타내는 지수가 33.7에서 29.5로 떨어졌고 현 경기상황을 반영하는 경기동행지수는 67에서 80.1로 뛰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경기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투자지출이 더욱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년층 끌어안은 의료개혁

상원에서 메디케어 개혁안이 찬성 54,반대 44로 가결된 것은 부시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로 해석된다.민주당의 고유영역으로 간주돼 온 노년층 복지정책에 부시 대통령이 주도권을 쥐게 된 셈이다.무엇보다도 수혜자가 노인과 장애자 4100만명에 이른다는 점은 재선 고지를 눈앞에 둔 부시 대통령에게 뜻 깊다.

법안의 핵심은 노인 등이 값비싼 처방약을 보험으로 살 수 있다는 내용이다.미국에선 의사가 처방하는 약 가운데 비싼 것은 공공보험의 대상이 아니다.보험료가 비싼 민간보험에 가입해야만 의사의 처방약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개혁안이 제약업체의 잇속만 불리고 세금인상없이 의사 처방약을 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면 의료보험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며 반대했다.물론 속내는 민주당 지지표를 잃을 것을 우려해서다.

50세 이상 3500만명의 회원을 거느린 미국은퇴자협회(AARP)는 법안이 통과된 뒤 이를 지지한다고 공식 발표,공화당에 힘을 실어줬다.그러나 의료보험 대상이 65세 이상인 점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회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부자일수록 새로운 개혁안의 더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부시 대통령에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특히 이번 개혁안 대상에서 빠진 중소업체 근로자나 자영업자,이민자,젊은층의 실업자 들은공화당에 완전히 등을 돌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