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기 키우는 관치금융

금융정책이 외환위기 이전의 관치금융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금융당국은 그제 밤 채권단과 LG카드간의 구제금융 지원 조건 협의 과정에 개입해 8개 채권은행에 자금 지원 동의서를 제출토록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바람에 채권단은 자금 지원 조건으로 제시했던 구본무 LG회장의 개인 연대보증도 안 받고 서둘러 자금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SK글로벌 사태 당시 최태원 회장의 개인 연대보증을 받은 것에 비하면 ‘대주주 책임 원칙’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서 ‘대마 불사론’을 내세운 LG측의 엄포성 ‘부도 시위’에 굴복해 ‘시장 자율’의 원칙을 지켜내지 못했다.당장의 금융불안을 잠시 모면하기 위해 더 큰 불안요인을 만들었다.발등의 불을 나몰라라 하기도 어려운 정부의 입장이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의 자율적인 판단과 결정을 기다렸어야 한다.임시방편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구제금융 조치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구제금융의 효과는 기껏해야 금융시장 불안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늦추는 데에 불과할 것이다.지난 번의 ‘4·3 대책’ 때도 정부는 카드채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불과 7개월만에 유동성 위기가 재발하지 않았는가.이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을 뒤로 미룬 것이다.접근 방식에 있어서도 시장의 힘이 아니라 관치의 힘에 의존했다.이 대목은 정부의 책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지원한 자금이 부실화하면 정부가 대신 물어줄 것인가.

카드사의 부실채권이 은행과 투신사로 떠넘겨지면 결국 다시 공적자금 투입의 형태로 그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다.금융당국은 관치금융의 악습을 이제는 과감히 떨쳐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