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돋보기] ‘60세 정년단일화’ 핫이슈로

한나라당이 밝힌 사실상의 공무원 정년 ‘연장안’에 대해 하위직 공무원들의 반응이 뜨겁다.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등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내심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계산을 하는 눈치다.결국 공무원 정년 단일화 문제는 국민여론의 흐름에 따라 그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사실상 정년 연장

공무원 정년 단일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은 3년,기능직 공무원은 1∼10년까지 정년이 연장된다.

이에 대해 한 하위직 공무원은 “상·하위직 공무원간 정년을 차등적용할 근거는 없다.”면서 “정년 단일화는 상·하위직 공무원간 위화감을 해소시키고,각종 인사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겼다.또다른 공무원은 “우리나라도 노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공무원 정년 연장은 이같은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공무원 정년연장이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한 공무원은 “심각한 청년실업문제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 정년 연장은 비난의 소지가 적지 않다.”면서 “정년 단일화는 추진하되 연령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원유철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24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개정안에 대한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으며,늦어도 다음주까지 개정안을 국회 행자위에 제출한 뒤 연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손 안 대고 코풀기’?

정부는 아직 정년 단일화 방안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고령화 시대에 맞춰 장기적으로는 공무원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을 인정하고 있다.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공무원 정년문제를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어젠다에 포함시켜 검토해온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당장 정년 연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청년 실업률이 7%를 웃돌고 ‘오륙도’와 ‘사오정’에 이어 ‘38선’(38세 정년)이라는 신조어마저 생길 만큼 명예퇴직의 찬바람이 불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국민들로부터 비난의 화살이 집중될 수 있어서다.

따라서 공무원 정년 연장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정부가 아닌 정치권이 나서서 처리해 줄 경우 이같은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정부는 정년문제를 공무원 퇴직관리제 등과 연계해 검토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다뤄왔다.”면서 “국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등 협의를 요청해도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관건은 여론의 향방

결과적으로 공무원 정년문제는 정치권의 의지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한나라당이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일 경우 연내 통과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그러나 국민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를 경우 연내 입법은 난망한 일이다.

또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정년퇴직자 감소는 공무원 신규채용 규모에 직결되기 때문에 전면 시행보다는 단계적 정년 연장안이 유력하다.

행자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한 해 평균 정년퇴임자 수는 지방직 2000여명,국가직 1300여명이다.

장세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