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또 파행 안팎/‘사정기관 실무협의회’ 회의록 공개 한나라·靑 ‘힘겨루기’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21일 또다시 파행돼 내년도 예산 심의·편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한나라당은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대정부 공세의 장을 이어가기 위해 이날 끝날 예정이던 예결위 전체회의 정책질의를 연장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예결위 일정이 순연되면서 계수조정소위 활동 시한이 줄어들게 돼 예산안 심의가 졸속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한나라 “원본 제출 안하면 계속 불참”

이날 예결위의 파행은 정부가 지난 6월부터 5차례에 걸쳐 비공개적으로 개최한 ‘사정기관 실무자협의회’의 회의내용 공개 여부를 둘러싼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힘 겨루기에서 비롯됐다.

이윤수 위원장은 오전 9시께 한나라당 이한구,민주당 박병윤,열린우리당 이강래 의원과 함께 간사회의를 열어 예결위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청와대측에 회의록 원본 제출을 거듭 촉구하는 동시에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와 회의시간이 겹쳐 심도있는 정책질의가 어려운만큼 예결위를 다음주 월요일(24일)로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청와대가 회의록 대신 제출한 ‘회의결과보고’라고 적힌 약식 보고서와 관련,“청와대를 비롯한 유관기관에 보고된 내부문건이 아니라 예결위 제출용으로 급조한 서류라는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한구 의원은 “청와대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수준의 회의내용을 공개하기 전에는 예결위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결소위원장 감투' 3당 불협화음

한나라당이 예결위를 일방적으로 지연시킨 것은 ‘측근비리 특검법’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인 오는 25일까지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부각시키고,노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에 대해 공세를 이어가기 위한 의도로 관측된다.

한편 예결위는 당초 이날까지 종합정책질의를 마무리하고 예산안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할 예정이었으나,이같은 전체회의 일정 논란 외에도 예산결산소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3당간 이견을 노출,활동일정 등에 대한 합의를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예결위원장이 소위 위원장을 겸직하는 게 관례고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반면 한나라당은 “다수당임에도 위원장을 양보한 만큼 소위 위원장은 지난번 추경예산안 심의 때처럼 한나라당이 맡아야 하며 합의가 안 되면 표결을 통해서라도 처리하겠다.”고 맞섰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