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5억6200만弗 지원 美상원 ‘北자유법안’ 상정

｜워싱턴 백문일특파원｜북한의 민주화와 인권 개선 및 탈북자 지원 등에 2006년까지 총 5억 62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한 ‘2003 북한자유법안(NFKA)’이 20일 미 의회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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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특히 한국이 부시 행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미국의 자금지원을 받아 참여할 것을 촉구했으며, 한국의 민간기업이 북한에 지원하는 자금은 ‘합법적’이고 ‘상업적’인 목적을 갖도록 규정했다.

미 상원의 샘 브라운백(공화) 동아태 소위원장과 에반 베이(민주) 의원은 이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등을 종식시키고 한반도 평화통일과 북한, 내 인권개선을 목적으로 한 ‘북한자유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미 국제개발처(USAID)는 인도적 식량지원과 탈북자 지원 등으로 2003∼2006 회계연도에 매년 1억 4050만달러를 국내외 비정부기구(NGO)나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한다.



항목별 연간 예산은 ▲인도적 식량 지원 1억달러 ▲탈북자 지원 2500만달러 ▲대북 방송 등 북한 민주화 지원 1200만달러 ▲인권 관련 세미나 지원 200만달러 ▲경제개혁 지원에 100만달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