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흔들리는 지방자치

광주시와 전남도가 현안사업 유치를 놓고 벌이는 ‘샅바 싸움’이 점입가경이다.이해 관계가 얽힌 기초자치단체까지 합세하면서 ‘지역 이기주의’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 박광태 광주시장의 경륜장·박람회 ‘빅딜’ 제안과 전남도의 거부,정부합동청사 건립을 둘러싼 행정자치부의 정책 전환 등이 얽히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2012세계박람회 여수범시민추진위’소속 위원들은 18일 광주시를 항의 방문,“박 시장의 ‘빅딜’ 제안은 정치자금 비리를 희석시키려는 정치쇼”라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광주시도 곧바로 성명을 내고 “2012 광(光)엑스포 유치 추진은 독자적인 행정의 일부”라며 “타지역 주민이 이를 간섭하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불과하다.”고 맞받아쳤다.

나주 주민들도 전직 행자부 장관이 정부합동청사 건립을 약속했는데도 뒤늦게 광주시가 방해하고 있다며 행자부와 남평읍 일대에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민선 1기때부터 제기된 ‘시·도통합 갈등’으로 인한 ‘불협화음’이 2기,3기에 이르러서도 나아질 조짐이 없다.민선 이후 공동 현안에 대해 양 자치단체가 ‘타협’으로 풀어낸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광역행정협의회’는 구성돼 있지만 ‘갈등조정’기능이 마비된 지 오래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차리리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오죽했으면 대통령까지 두차례나 ‘협의체’구성을 통한 현안해결을 주문하고 나섰을까.지방자치제란 지역문제는 지역 스스로가 결정하고 해결하는 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각 자치단체가 ‘내몫 챙기기’에만 급급해 한다면 이런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자치제도의 근본이 흔들리기 전에 상생과 양보,이해의 성숙함을 보여줘야 할 때다.더욱이 광주와 전남은 한뿌리가 아니던가.

최치봉 전국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