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칠레 FTA 가시화 4대지원법안 곧 처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가시화되면서,동의안 처리의 전제조건인 FTA 대비 4대 부수법안의 준비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는 최근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과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법’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특별법’ 등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농어촌 특별세법’은 법사위를 거쳐 조만간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회 농해수위와 정부간 조정을 통해 농업·농촌 투융자계획 및 예산 내역도 사실상 확정됐다.▲2004년도 투융자 총액을 전년도 대비 1조원을 증액했으며 2005년도는 2003년보다 2조원을 더 늘렸고 ▲농특세기한은 당초 국회 재경위가 연장한 5년을 10년으로 늘렸으며 ▲FTA이행특별기금 총액은 향후 7년간 8000억원에서 1조 2000억원으로 4000억원을 증액했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