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정지역 담당 가능”/盧대통령 지침변화 시사 정부 “간접적 담당 의미”

이라크 추가 파병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지침에 변화가 엿보인다.

17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가 끝난 뒤 청와대와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파병부대가 특정지역을 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노 대통령이 11월11일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3000명 이내로,기능중심과 독자적 지역담당의 두 가지 방안을 모두 지시했다.”면서 “변화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의 ‘특정지역 담당’은 명백한 입장변화라는 분석이 우세하다.전투병 파병이 불가피한 ‘특정지역 담당’은 청와대로서는 주목할 만한 변화라는 것이다.노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재건지원부대’를 강조해 왔고,“지역담당의 경우도 치안은 이라크 현지 경찰과 군이 담당하고 한국군은 이를 양성,지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미국이 요구하는 ‘안정화군’과 선을 그어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역을 맡겠다고 해도 우리 스타일로 ‘간접적’으로 치안을 담당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우리 군대가 치안을주도적으로 맡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꺼렸다.그러나 그는 “일단 현지에 파병한 뒤 우리의 기본개념과 맞지 않게 치안이 불안정할 경우 파견부대의 구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이를테면 파병 초기에 ‘치안부대’의 규모를 크게 늘렸다가 점차 ‘재건부대’ 쪽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SCM 결과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에도 불만을 표시했다.나종일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지금 같은 국내외 상황에서는 파병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소영기자